​​​​​[취재여담] 식당 주인이 추천하는 금통위원은 안 됩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한국은행은 돈만 찍는 곳이 아닙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를 따라 은행 금리가 움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빚 있는 사람은 갑자기 이자를 더 내야 합니다. 물론 내야 할 이자가 줄기도 하고 받아야 할 이자가 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금리는 누가 결정할까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이 결정합니다. 그럼 이 7명은 누가 임명할까요? 대통령이 모든 금통위원을 임명합니다. 다만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은 대통령 임명 전 추천을 받습니다. 
 
먼저 한은 총재가 5명 중 1명의 금통위원을 추천합니다. 나머지 4명은 외부 추천을 받습니다. 그럼 누가 추천할까요?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그리고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입니다. 기준금리 결정기구에 외부 추천을 받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현재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기재부와 금융위는 각각 경제 정책, 국내 금융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상의와 은행연합회는 기업과 은행 이익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금리를 결정하는데 금통위원 추천 구성은 그리 다양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매우 편중돼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추천제는 원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상의와 은행연합회 등 이익단체 추천을 받는 게 맞느냐?"는 논쟁도 가져왔습니다. 국회에서는 "추천제를 아예 폐지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자"는 법안도 종종 발의됐습니다
 
다른 위원회를 살펴볼까요?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중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 농어업인, 자영업, 시민단체 추천 몫이 9명으로 절반 가량 됩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도 노동계 추천 위원이 포함됩니다.
 
우리 금통위와 비슷한 일본은행 금융정책위원회는 9명 위원 중 3명이 국회 여야 추천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한은 창립 기념사에서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실질소득 감소, 높은 생활물가로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의 추천 인사가 금통위원이 되면 어떨까요? 비정규직 노조 또는 식당 주인 등이 포함된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인사가 금통위원이 되는 것은 불온한 상상에 불과할까요? 금통위의 권위와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할까요?

금통위 추천 인사는 계속 변해왔습니다. 1950년 한은 출범 때는 농림부 장관 추천 금통위원도 있었습니다. 2003년까지는 증권업협회장(현 금융투자협회) 추천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했습니다. 다변화된 목소리를 담기 위해 금통위의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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