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가스전 첫 전략회의…"국익 극대화 원칙"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첫 전략회의
해외투자 유치, 자원개발 제도 개선 논의

연합뉴스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방향을 정하기 위한 첫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시추 계획, 제도 개선, 투자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 공기업 경영진 및 대한지질학회, 자원공학회 등 전문가들과 포스코인터내셔널, SK E&S, GS에너지 등 국내 에너지기업 3사의 경영진도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첫 전략회의에서는 해외 투자 유치, 광구 재설정, 자원 개발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탐사 시추 1회에만 1천억 원 넘는 비용이 예상되고, 이전의 동해 가스전과 달리 심해 시추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현 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앞서 17일 기자간담회 당시  "해외에서 대규모 자원 개발을 한 나라를 보면 이익 배분 구조가 복잡하게 돼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다"며 "우리나라에 있는 관련 제도가 대규모 자원이 있을 것을 상정하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도대로 개발하게 되면 해외 기업의 일방적 혜택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조광제도 개선 관련,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대규모 유전·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체계로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향후 조광권을 유망구조의 시추탐사와 개발에 적합한 방식으로 분할하고, 조광료 부과 요율도 정부와 투자자간 적정 수익 분배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추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석유공사가 잠정적으로 시추 기본계획을 마련한 상황으로,  향후 적정한 검토 절차를 거쳐 1차 시추 위치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이제는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각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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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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