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동맹’ 김정은-푸틴에…韓 ‘핵 무장설’ 재점화할까

與 “북‧러, 세계평화 위협”…안철수 “핵추진 잠수함 보유해야”
이재명 “북‧러조약 매우 위태…與, 안보 외면말고 국회 나와야”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북한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열린 국빈 만찬 행사에서 건배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하는 수준의 조약을 맺으면서 정치권에도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이다. 여야 모두 북‧러 조약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의 '핵 무장'이 필요하단 주장도 제기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두고 "동북아의 국제질서를 냉전 시절로 되돌리겠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전쟁을 일으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는 두 나라가 침공당할 것을 가정한 군사협력을 약속한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세계 평화와 안보 질서를 저해하는 무모한 행동은 고립만을 자초할 뿐임을 북한과 러시아가 명심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두터운 한‧미 동맹, 한‧미‧일 연대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힘으로 국민 생명과 한반도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주장했던 '한‧미 핵 공유'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새롭게 도래한 신냉전체제를 뒷배 삼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핵 확장억제의 최고 수준인 창의적인 '한‧미 핵 공유'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처럼 핵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냄과 동시에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처럼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확약받고 '파이브 아이즈' 수준의 정보 공유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는 굴종을 통해서 시혜받는 상태가 아니라 강력한 억제력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 정가에서도 한국을 포함, 일본 호주 등과 핵무기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상원 본회의에서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러의 군사협력과 이에 대응한 핵 무장론이 정치권 진앙이 된 가운데, 야권은 '군사력'이 아닌 '정치력'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후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을 체결했는데, 거의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으로 매우 위태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되돌아보고 안보 위기를 완화할 방안을 섬세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제까지 (여당을) 기다릴 수는 없다. 외통위와 국방위를 신속하게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