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상대로 핵 사용 안해…핵 없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中, '핵 선제 불사용', '최소핵억제전략' 유효…미국 따라잡을 생각 없어"
美국방부, 중국 운영가능 핵탄두 500개 보유…2030년까지 1000개 이상 보유"

대만해협 북부 마쭈열도와 가까운 중국 푸젠성 푸저우 해역에서 대만 포위 훈련을 진행 중인 중국 전함 병사들.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중국이 대만과 갈등을 벌이고 있지만 중국이 대만에 대해 핵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월 미국과 중국의 전직 정부 관계자들과 학자들 간 핵무력 회의 자리에서다.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전직 정부 관계자과 학자들은 지난 3월 핵무력 관련 비공식 회의(트랙 2회의)를 가졌다.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자금 지원이 중단된 후 5년 만이다. 이번 회의엔 양측 대표단으로 각각 6명씩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대만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자 중국 측은 대만에 대해 핵 위협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 측 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던 데이비드 산토로 퍼시픽 포럼 대표는 "중국 측이 자국이 대만과의 재래식 싸움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핵무력 증강을 경계하면서 중국이 대만과의 재래식 전쟁에서 패배해 공산당의 통치가 위협받을 경우 억지력을 회복하기 위해 핵 사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중국의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과 '최소핵억제전략'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산토로 대표에 따르면, 중국 측은 해당 정책들을 견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핵무력에 있어) 미국을 따라잡기는커녕 동등해지는 데도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평소와 다름이 없다. 오히려 미국이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소핵억제전략은 적국의 주요 도시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핵만 보유하면 된다는 이론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핵전략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시진핑 주석 집권 후 핵무력 증강에 속도를 내면서 해당 전략이 아직도 유효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차관도 지난달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해 11월 중국과 비확산 및 군비경쟁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중국이 핵무기 위험 감소 제안에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핵무력 증강과 관련한 논의에 나서지 않는 것은 중국의 모호한 '선제 사용 금지 ' 정책과 핵 교리(독트린)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중국이 운영 가능한 핵탄두 50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