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이 말한 사건의 본질 "해병대 너희들 손으로 정리하라는 것"

[오늘도 평화로운 국회] "단순 이첩 보류? 1000페이지 수사 서류 중 관련자들 혐의 내용 다 손 봐야 한다는 의미"
"제 부하들, 수사관들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죄자가 되는 것"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뜻하는 바가 단순한 보류 지시가 아닌 자신과 해병대 수사관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법사위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안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은 “증인의 심정을 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시라. 그 당시 이첩을 결정했을 때 마음속 깊이 생각했던 감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요청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사건 이첩은 법에 정한 절차대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었다”며 “지금까지 국방부에서는 단순 이첩 보류만을 명령했다고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종섭 전 장관)도 이첩 보류 명령만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이첩 보류의 본질은,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라. 죄명을 빼라. 결국은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하고 변질해라'라는 것이 본질이었다”고 답했다.

박정훈 전 단장은 “사건 서류를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하루 이틀 늦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단순 이첩 보류라면 제가, 또 해병대 사령관이 2박 3일 동안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방부는 그런 본질은 숨기고 '해병대 손으로 알아서 처리해라. 정리해라. 7월 30일 장관의 보고는 중간보고다. 너희들 손으로 정리된 것을 다시 갖고 와서 재보고 하고 정리해라'라는 것이 본심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정훈 단장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게 된다. 결국 해병대가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한 것으로 되고, 나중에 다 밝혀진다. 사령관님 제발 정직한 해병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심지어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그런 얘기까지 했다”며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이 거부되고 난 다음 8월 1일 오후에는 사령관님, 안보실장님 만나보면 안 되나. 대통령님을 만나보시면 안 되냐. 정말 이걸 허심탄회하게 설명을 드려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사단장은 “단순 수사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이다. 1000페이지가 넘는 그 수사 서류 중에 인지 보고서 등등 관련자들의 혐의 내용이 다 적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걸 다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제 부하들, 수사관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에 또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해병대 사령관과 저는 직권남용죄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안이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국방부가 나서서 설명해 줄까요?”라며 “수사의 독립성이 있다며, 너희들이 전문가라며 잘 검토해 보라고 그랬지. 언제 그렇게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하라고 했냐라고 할 게 불 보듯 뻔하다. 마찬가지로 그 결과로 조사본부에서 2명의 대대장만 적시하고 결국은 경찰로 이첩하지 않았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축소되고 왜곡되고 결국은 법무관리관이 저에게 이야기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