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일대서 또…전세사기로 90억 가로챈 일당

임대사업자 구속기소…공인중개사 등 일당 불구속 기소
검찰, 67억원 상당 오피스텔 30채 몰수보전·추징보전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60대 주택임대사업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허위로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거나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11명,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공인중개사 1명 등 1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대출금과 보증금 등 90억원을 떼 먹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60대 주택임대사업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허위로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거나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11명,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공인중개사 1명 등 12명은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로 작년 11월까지 지난 5년여에 걸쳐 서울과 경기 일대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총 90억원을 가로챘다. 무자본 갭투자란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오피스텔 10채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 5곳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20억원을 빌렸다. 아울러 오피스텔을 추가 매입한 뒤 위조한 월세 계약서로 금융기관 7곳에서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을 대출했으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차인 15명으로부터 보증금 34억원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각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죄수익으로 다른 부동산 보증금 돌려막기, 신규 부동산 매입, 공범 간 배분 등에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임차인 및 모집자에게는 700만~2000만원, 공인중개사에게는 166만원 상당을 배분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범죄수익으로 얻은 67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30채를 형 확정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추징보전했다. 보전 조치는 유죄 확정시 집행에 앞서 미리 자산을 동결·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은 몰수하게 돼 있고 이미 처분해버리는 등의 사유로 몰수가 안 될 경우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