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민간 물량 5만톤 매입‥농업직불제 예산 5조 원으로 확대

발언하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당정이 민간 재고 부담을 덜고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민간 물량 5만톤을 매입하고, 농업직불제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일부 농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쌀 재고 해소를 위해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추가로 감축해 약 5만톤 이상의 쌀 생산을 줄이되, 2023년산 재고 5만톤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농협을 중심으로 10만톤 규모의 쌀 재고 해소를 추진하고, 5천억 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상환 기간을 3개월 연장해 자금을 빌린 미곡종합처리장이 저가 판매할 유인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품목별 적정 생산 기반 아래 수입 안정 보험을 도입하고,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도매가 약세와 높은 사료값 등으로 형편이 어려운 한우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당정은 한우 할인행사 대폭 확대와 급식·가공업체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앙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혈세로 쌀 과잉 생산을 더욱 부추기고 수급 불안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0103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