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재고 5만t 매입해 식량원조…농업직불 예산 5조원으로 확대”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쌀값 안정을 위해 5만톤을 추가로 매입하고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당정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 협의회’를 열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민당정은 쌀값의 안정이 우리 농업,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면서 “5만t 매입 이후에도 산지 쌀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아프리카 지역 식량원조 확대 추진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15만t의 쌀 민간 재고 해소와 관련해 2024년 벼 재배 면적을 추가로 감축해 약 5만t 이상의 쌀 생산을 줄이되 2023년산 재고 5만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고 정 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은 아울러 농협을 중심으로 10만t 규모의 쌀 재고 해소를 추진하고, 5000억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상환 기간을 3개월 연장해 자금을 빌린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저가 판매할 유인도 차단하기로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 가격보장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 혈세로 쌀 과잉 생산을 더욱 부추기고, 수급 불안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망 구축을 위해 품목별 적정 생산 기반 아래 수입 안정 보험을 도입하고,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 행사를 대폭 확대하고 급식 가공업체에 한우 원료육 납품을 지원하는 등 대대적인 소비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한우 산업 발전 기반 확충 및 중소 농업인 보호 등을 위해 한우법 제정 취지 등을 반영한 축산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