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국회 법사위, 입법 청문회 개최…“일정 정도 진상 규명 이뤄질 것”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김광진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UHZZm7qwMQ4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열리는 해병대원 특검법안 입법 청문회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박종훈 전 해병대 수사 단장 등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청문회 등 정치권 소식과 현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이하 김광진):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을 위한 국회 법사위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어서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청문회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김광진: 그런데 일단 좀 설명드려야 될 것이 국민들께서 청문회가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 5공 청문회나 세월호 청문회나 이런 것처럼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이렇게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있는 법에 추가를 하는 수정법이 있고 아예 법 제목이 없는 새로운 신법을 만드는 제정법이 있는데요. 제정법을 낼 때는 청문회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리는 것은 어떤 특별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라기보다는 입법 진행 과정상의 행정적 절차로서의 청문회,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증인이 출석을 하고 그동안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안 했던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진상 규명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청문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 김광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국회 청문회나 국정 감사 이런 경우에는 상임위와 상관없이 각 상임위에 포진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입법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그 법안이 소관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사위원회에서 열리거든요. 법사위원들만 참석하시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법사위와 운영위가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두고 여야 간의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임위 구성으로 개별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라면 참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참석하게 되면 본인이 법사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또 지금 있는 법사위 위원장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참석하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이지요. 이날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채 상병 사건 기록을 이첩했는데 당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의 통화 사실도 밝혀져서 계속 의혹이 이어져 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진: 사실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과 관련해서는 해병대의 문제 부분은 거의 규명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이나 청문회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왜 이것이 중단되고 조사가 지연되고 또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어떤 것을 관여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8월 2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특정됐고 또 특히 전화 기록이 세 번 있었다고 하는 통화 기록이 5분 40초, 52초 이런 기록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밝히는 것이 특검의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밝혀진 것으로 보면 대통령이 개인 폰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대통령께서 민간인 시절에 사용했던 번호를, 비화기 폰으로 전환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셨다. 그것도 가장 안보적으로 중요성 있는 국방부 장관과 그렇게 통화를 했다는 것은 제 청와대 경험으로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진상규명은 필요할 것 같고. 실제 그 통화 내용을 따라서 국방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그리고 국방부 차관에게 그리고 국방비서관과의 여러 연계를 통해서 왜 이 문제를 막으려고 했고 또 이런 조사를 중단시켰는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 윤주성: 국회 법사위는 오늘 청문회를 마친 다음에 의결을 해서 법사위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 짓겠다, 이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본회의 상정이 돼서 다음 달 초에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김광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지금 국회가 원 구성 협상 중인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1년간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운영위나 법사위를 논의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것이 거부에 대한 뜻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21대와 22대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범야권의 숫자가 좀 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존에는 거부권을 다시 재의결하려면 17명 이상의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8명만 확보를 하면 되는 상황이고 다른 정책적인 법안과 달리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도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주성: 만약 재의결을 해서 또 부결이 된다면 정국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하세요?

◆ 김광진: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도 버티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때도 민주당이 과반을 넘어서 200석이 돼서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넘지 못한 것이거든요.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뜻이 지금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모이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재의결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 윤주성: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해달라고 사실상 최종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김광진: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둘 다 참 어떻게 물러서기가 쉽지 않은 구조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해보면 법사위는 민주당이 지금 시기에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운영위를 담당하는 청와대 정무 비서관을 해봤는데 사실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맡는다고 해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포기한다고 하면 법사위는 지키고 운영위는 내주는 방식이 될 텐데요. 그런데 지금 그조차도 지금 박찬대 대표 입장에서는 쉬이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예전 21대 초반에 선택했던 데드라인이 다가오면 전체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차지하고 그런 이후에 어느 시기가 지나서 다시 협상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주성: 추경호 원내대표가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제안도 하지 않았나요?

◆ 김광진: 아마 예전 같은 국회 시스템이었으면 됐을 텐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라도 협상이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순간 야합의 느낌으로 국민이나 기자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도 계속 국회 의사 활동을 전면 보이콧 하면서 국회 바깥에서 있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라고 보세요?

◆ 김광진: 사실 이럴 때는 강행해주기를 속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7개를 다 빨리하고 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후에 다시 재논의하는 것, 이 절차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연임을 위해서 이르면 오늘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아직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퇴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 김광진: 사퇴는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이 어젯밤 최고위에서 여러 논의를 하시고 오늘 아침에 있는 최고위원회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들어올 때까지 그 관련 기사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시기는 아니신 것 같고요. 또 전당대회 일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며칠간의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이 계속 논의했던 채 해병의 법안 의결도 있고 청문회도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오늘은 아닐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연임 여부를 놓고 당 안팎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진: 사실상 지금은 당 대표를 도전하실 만한 분도 없는 상태일 것 같고요. 한다고 하면 이번에 국회의장을 나오셨다가 2등을 하신 추미애 대표 정도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방식 이것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지난번 당무위 의결을 통해서 당권 대권의 1년 제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풀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이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다시 대표직을 연임하시는 것, 이 절차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주성: 고민정 최고위원이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갈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 대표 연임이 가장 최선의 선택일지 조금 반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광진: 사실 대표는 여러 리스크를 지는 자리이지요. 또 개인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당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 또한 책임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낙연 대표의 모습이 여러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보였던 것이지요. 이낙연 대표가 당 대표를 안 했으면 차라리 더 인기가 있는 상황일 텐데 그러지 못했고, 또 이번에 22대 국회도 200석이 넘지 못하는 상태기 때문에 여러 법안의 거부권이 온다고 했을 때 다시 막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실망들도 대표가 져야 되는 여러 측면이 있지요. 그러나 이번에 지방선거 공천까지 가능한 권한을 쥐고 있는 대표기 때문에 리스크보다는 얻을 이익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 윤주성: 지역 현안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9대 광주광역시 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방송 토론회를 개최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광주시의회 의장 경선 토론회 비용을 왜 민주당 광주시당 예산으로 지급을 하느냐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진: 정확히 말씀드리면 광주시의회 의장 선거를 민주당이 토론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장에 출마하는 민주당의 후보 경선을 중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의 당비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광주시로 보면 시장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인데 시민들이 어떤 후보가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의장이 돼서 어떻게 견제하고 예산을 잘 관리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기존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했던 것이고 저는 이병훈 시당위원장이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일반 당원들은 의장 선거에서 투표권이 없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있잖아요.

◆ 김광진: 그렇다고 할지라도 토론회 중계를 통해서 여러 상황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직접 선거는 아닙니다만 대의 선거라고 하는 것의 대의권을 시 의원들에게 위임한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위임한 시 의원이 어떤 사람에게 투표했는가 지켜보고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국민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다음 달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 3자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실제로 열릴지 그리고 3자 회담이 열린다면 거기에서 어떤 나름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진: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무안 군수님이 참석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확정된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전남도와 광주시만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무안도 반대면 반대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더 요구된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고요. 2차, 3차의 자리가 이루어지고 또 3자 간의 모임을 하게 되면 사전에 실무협의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무 협의를 통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윤주성: 오는 7월 1일이 강기정 시장 2주년인데 성과와 과제 짧게 평가해주십시오.

◆ 김광진: 취임 1년 정도까지는 기존의 밀린 숙제를 해결하는 데 참 많이 바빴던 것 같고요. 소위 말하는 6+1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한 큰 성과가 있고 또 지난 1년간은 새로운 광주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보입니다. 복합쇼핑몰 3형제를 유치한다든가 AI 2단계 사업들을 확정 짓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2년을 잘 준비해서 또 추가적인 4년까지를 연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아마 시장님도 2년을 준비하는 큰 발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