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직원들의 코인 투자 허용한 이유[엠블록레터]

[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인턴입니다. 지난레터에서 다뤘던 가상자산 관련 공무원의 코인 투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금지해왔던 직원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거든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직원들이 직접 코인 시장을 경험하고 전문성을 키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는 가상자산 관련 부서 직원들이 코인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해왔습니다. 코인 관련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코인에 투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가상자산과, 자본시장과 등 관련 부서의 5급 이하 직원들은 코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 투자 목적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투자 규모와 횟수, 종류 등을 미리 알려야해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허락을 받은 직원만 제한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코인투자는 시세변동 폭이 커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들의 투자는 말 그대로 ‘거래 경험’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다음 달 새로 만들어지는 가상자산과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금융위 내에는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고, 명확한 책임자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고요. 때문에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는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8명의 인력을 투입한 가상자산과도 신설했고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위가 더 높은 가상자산 시장 이해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규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도형, 몬테네그로 간 이유 있었나…“총리와 수상한 관계” 폭로

• SEC 문서를 통해 권도형이 설립한 테라폼랩스의 초창기 개인 투자자중 한 명이 몬테네그로 현직 총리로 드러남

• 스파이치 총리는 2018년 7월 개인 자격으로 75만개의 루나코인을 1개당 10센트로 구매

• 총리는 본인과 본인이 당시 근무하던 회사가 테라폼랩스에 7만5천달러를 투자해 사기를 당했다 주장해왔으나 개인 투자에 대해 밝힌바 없음

• 권도형이 2018년부터 총리와 인연을 맺고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

• 현재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구금 중, 법적 처리 및 미래에 대한 결정 주목

코인마켓 거래소 지닥 서비스 종료...박관호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는?

• 서비스 종료 일정:

◦회원가입 및 입금 지원 종료: 2024년 6월 17일

◦가상자산 거래 지원 종료: 2024년 6월 24일 오전 11시

• 자동출금 지원 종료 및 수동 출금 전환: 2024년 7월 16일

• 지닥 서비스 종료 배경:

◦공식 입장: 시스템 개편 및 향후 서비스 개선

◦업계 분석: 시장 침체, 거래량 감소, 수익성 악화 영향 추측

• 위믹스 출금 문제: 상장 폐지 후 출금 지연, 8백만개 가량의 위메이드 박관호 대표의 지갑 잔여 위믹스 건으로 위메이드 측 지닥에 항의 중

‘네이버·카카오 코인’ 카이아 출범 연기…상장 문턱 높아지나?

• 카이아 코인 메인넷 출시가 예상보다 지연되어 7월 이후 출범 연기

• 아부다비 통합 재단 등록 절차 지연과 국내 가상자산 규제 강화가 원인

•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국내 상장은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 기준 강화로 어려움 가능성

• 업계 관계자는 상장 심사 불통과로 상장 폐지는 많지 않겠지만, 규제 준수 및 투자자 보호 요구 사항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금융위, 가상자산과도 신설

•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 가상자산과 신설

•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 혁신 및 디지털 금융 정책 전문성 강화

•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 등)

• 금융 서비스 혁신, 신규 산업 육성, 가상자산 시장 안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코인 무더기 상폐설에…업비트 “가능성 매우 낮다”

• 업비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의 대량 상장 폐지 소문 근거 없다 일축

• 업비트는 이미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부터 거래지원 가상자산 유지 심사 프로세스 구축

• 외부 전문가 포함 위원회 구성 및 계량화된 평가 기준 기반 정기 심사 및 지속적 평가 진행

• 2022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대량 상장 폐지 현실화 가능성 매우 낮다 언급

전성아 엠블록 연구원(jeon.seonga@m-block.io),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yykim@m-block.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