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위헌 소지 높은 중대재해처벌법, 대대적 손질 필요”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토론회 개최

(시사저널=김경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 경총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책적 한계가 드러난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인 2021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사고 사망자는 4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충돌하는 내용이 많아 실질적 안전보다는 문서 위주의 형식적 대응을 조장한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결자해지 정신으로 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문제 개선을 위한 개정 입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 사고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감소 효과가 미미해 처벌 중심 정책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다"며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대다수의 중소·영세 기업은 사망사고 발생 시 회사가 존폐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