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도시침수지도 제작…"지하차도 피해 방지 총력"(종합)

"침수 대비 통제기준 신설…진입차단시설 설치 추진"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지하차도 내부. (사진=뉴시스DB). 2020.12.24. photo@newsis.com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다가오는 홍수에 대비해 정부가 지하차도 인명 피해를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하반기에는 전국의 침수 위험지역을 나타낸 도시 침수지도를 제작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 전문가와 함께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의 올해 핵심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를 겪고도 정부의 후속조치 미흡으로 전국 지하차도 1086곳 가운데 183곳(16.8%)이 홍수 시 침수될 위험에 놓여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중 159곳은 지하차도 안에 물이 들어올 때 차량을 통제하는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고 했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하차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침수 대비 통제 기준을 새로 만들고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통제 기준의 경우 지하차도가 15㎝ 이상 침수되거나, 배수펌프 미작동, 하천 범람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리 주체가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하도록 했다.

진입 차단시설의 경우 하천 인접 여부, 과거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16곳에서 431곳으로 늘리고, 차단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431곳 중 285개소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난간·사다리 등 피난·대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연내 관련 지침도 추가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하반기에는 전국 침수 위험지역 1654개 읍면동을 나타낸 도시 침수지도를 제작하고 자율방재단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자체별로 방재성능 목표를 높이기 위한 추진 기한을 정하라고 제언했다. 또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사방시설 설계기준 상향도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매달 한번씩 점검 회의를 열어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입법 과제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시스템의 혁신은 몇 가지 정책이나 단기간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현장 작동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재난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부단체장이 점검·확인해야 할 핵심사항을 사전에 제공하는 등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해주고 현장 담당자들이 정책내용을 잘 숙지하도록 사전에 교육·훈련 등 만반의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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