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 카드 꺼내든 당정…산지 쌀값 하락 멈출까

민당정 협의회 개최…양곡법 개정 대신 지원금·보험 확대
한우농가 지원 위해 중장기 대책 수립·축산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자 정부와 여당이 농가 소득을 지키기 위해 방어선 구축에 나섰다.

민간이 보관하고 있는 쌀 5만t(톤)을 정부가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해 쌀값 하락을 막는다는 전략인데, 쌀 수매로 인한 가격 지지 효과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 5만t을 추가로 수매하는 '쌀값 안정대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비축을 위해 지난해 생산된 쌀 40만t을 수매한 데 이어 해외 원조 물량으로 10만t을 더 수매했는데, 쌀값 방어용으로 5만t을 추가로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쌀 추가 수매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산지 쌀값이 지난해 10∼12월 수확기 80㎏(한 가마)에 평균 20만2천797원에서 이달 15일 18만7천716원으로 7.4% 하락하자 매입을 결정했다.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이 목표치보다 1만㏊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에 사들인 쌀을 공공비축 물량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판매가 부진해 재고 부담이 심화하면서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민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 매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에도 산지 쌀값이 1년 새 20% 이상 하락하자 쌀 45만t을 추가로 수매해 가격을 지지했는데, 이번에도 쌀값 하락세를 멈추기 위해 '쌀 수매' 카드를 다시 꺼냈다.

앞서 농민단체는 정부가 쌀값 지지를 위해 15만t을 추가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또 5천억원 규모의 벼 매입 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쌀 판매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 쌀 매입량은 5만t이지만, 소비 촉진 등을 통해 쌀 15만t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효과를 내겠다는 게 농식품의 설명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쌀 소비 감소와 수요처 다각화 등 추세를 고려해 고품질·가공용 쌀 생산을 늘리고,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농업인단체와 여당은 쌀값 회복이 더디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쌀 원조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쌀 소비가 줄면서 매년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산지 쌀값 하락 문제가 제기되자, 야당은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이 의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수정 법안이 상정됐다.

정부는 재정 부담, 실효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양곡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지원금, 보험 확대를 제시해 왔다.

농식품부는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지금껏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수입안정보험을 내년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안정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수입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면 일부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현재 9개 품목에 적용 중이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10∼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법 개정과 비교하면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는 편이 재정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또 농업인에게 주는 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오는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연구기관,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해 구체적인 농업인 소득 안전망 구축 방안을 오는 8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과 농업인단체는 사룟값 상승, 한우 고기 도매가격 하락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한우 농가 지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한우 농가 경영난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축산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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