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고도화 막을 전략사령부 올 하반기 창설된다

전략자산인 F-35 스텔스기에서 발사되는 JSM 공대지(공대함) 미사일 컴퓨터그래픽. JSM은 스텔스 미사일로 F-35 내부무장창에 2발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노르웨이 콩스버그사 제공

국방부는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는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절차로,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략사령부령 제2조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해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한다는 전략사령부의 임무를 담았다.

제3조는 전략사령관을 육·해·공군 장성의 순환 보직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쏠 수 있는 수직발사관 6개를 갖춘 3600t급 잠수함인 안무함이 항해하고 있다. 해군 제공

전략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부대다.

전략사의 모체 조직으로 합동참모본부 산하에 ‘핵·WMD대응본부’가 지난해 1월 창설됐고, 군은 이를 확대 개편해 전략사를 출범시킬 준비를 해왔다.

전략사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는 기구 성격으로,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의 작전을 지휘할 전망이다.

창설되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등에 이어 합참의장이 지휘·감독하는 7번째 합동부대가 된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