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미니 대선' 판 커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어대한' 분위기 이어가나?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지금 보신 네 명, 출사표 던졌습니다. 4파전까지 커졌는데 판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진]

핵심은 친윤계의 파워가 얼마나 될 것이며 친윤계가 누구를 지지해서 얼마나 성공할 것인가. 처음에는 나경원 의원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던 것 같아요. 나이연대, 나경원-이철규 연대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자기는 어떤 계파에 쏠리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잖아요. 친윤도 비윤도 그리고 반윤도 이런 식의 계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친윤계에서 나 의원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저는 대타로 원희룡 전 장관이 선택됐고 친윤계가 원 전 장관을 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관건은 친윤계의 움직임이 과연 1차 투표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과반을 막을 수 있느냐. 그리고 결승까지 갈 수 있느냐. 결선에서 과연 반한연대를 얼마나 결속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1차든 2차든 한동훈 대세론을 꺾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는 4파전이 예상되고요. 오는 23일이 그야말로 출마 선언 빅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시차를 두고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데요. 그래픽을 보여주실까요. 잠시 뒤에 준비되면 정리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경원 의원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원희룡 전 장관이 1시간 간격을 두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거든요. 날짜를 미리 맞춰서 서로 신경전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어차피 7월 23일이 전당대회 날이니까 한 달 전이면 지금 할 때가 됐죠.

[앵커]

출마 선언 날짜를 다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최창렬]

전혀 없죠. 나경원 의원은 아직 날짜를 정확히 정하지 않았잖아요.

[앵커]

23일로 정했습니다.

[최창렬]

23일로 한동훈 전 장관도 확실히 정했고. 어쨌든 판이 커졌어요. 그리고 흥행을 꽤 걱정했는데 워낙 한동훈 대세론이 많았고. 특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었어요. 너무 시간을 끈 것에 비해서 마지막 판에 이른바 대선주자급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전 장관, 이런 분들이 나오니까 흥행은 될 것 같은데. 전당대회가 앞으로 정리될지. 지금 현재로서는 친윤이냐 아니면 비윤이냐 이거고. 또 친한이냐 비한이냐, 이런 구도인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이것까지만은 안 될 것 같아요. 흥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됐는데 정말 흥행을 하려면 앞으로 당정관계라든지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렇고 채 상병 청문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채 상병 특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가 있는가도 같이 어우러질 때 그때 정말 흥행이 될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가장 큰 변수는 결선투표예요. 결선투표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갈 필요 없이 1차에서 과반득표를 하느냐, 아니면 결선투표가 이루어져서 이른바 친한이 아닌 비한그룹이 어떻게 연대가 되느냐, 이게 아마 정치공학적인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보입니다.

[앵커]

23일에 세 명의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출사표를 던집니다.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위원장이야 전부터 나올 것 같다. 언제 발표하려나, 이런 분위기였다면. 원희룡 전 장관은 깜짝 놀란 분들이 많거든요.

[김진]

원 장관은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당심이든 민심이든 나경원 의원과 거의 같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윤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사람의 지지율이 비슷하면 나경원 의원이어도 괜찮고 원희룡 전 장관이어도 괜찮은데 윤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로 봤을 때 원 전 장관이 더 안정적이다.

[앵커]

더 힘을 실어줄 것이다, 앞으로?

[김진]

나경원 의원은 지난번 전당대회 때 본인의 출마를 막은 친윤계의 연판장 사건이라고 하는 구원을 아직까지 해소하지 못했고. 원희룡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대통령과 친윤계의 지지를 받아서 열심히 뛰면 만약에 1차에서 2등을 하면 결선 때 나경원, 윤상현 의원과 연대를 해서 반한연대의 대표주자로 결선투표를 해볼 수도 있고. 결선에서 또다시 낙선해서 당대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소폭개각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교체하지 않는 이유가 전당대회 끝나는 것까지 보고 예를 들자면 원희룡 전 장관이 대표가 안 되고 낙선을 할 경우에 원희룡 전 장관 같은 사람을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원희룡 전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패죠.

[앵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건 저희가 사실을 확인한 건 아니지만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 선언하기 하루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충분히 근거 있는 정황이라고 보십니까?

[김진]

엘살바도르에 특사로 다녀왔는데, 특사 다녀온 다음에 대개 보고서를 그냥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일종의 명분이고 용산에서 따로 원희룡 장관을 만났다는 것은 상당 부분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과 친윤계의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원 전 장관으로서는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원래는 나경원 의원 쪽으로 친윤 표가 몰릴 것이다. 용산의 뜻은 나경원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선수교체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최창렬]

지난해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지난해 3월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려 했는데 안 되고 그랬잖아요. 연판장 돌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안 좋고 정체 상태고 이러면서 지금 어차피 꼭 대통령과 가깝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당대회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이 될 수 있는 거죠,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입장을 약간 애매하게 해 왔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친윤이라고 해석되는 가운데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친윤과 비윤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경원 의원은.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튼 대통령 쪽과 같이 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완전히 반한이나 대통령과의 노선이 다르다는 것도 아니에요. 애매한 스탠스인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입장이 섰죠. 물론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 통화야 의례적인 통화인 거고 다 대통령께 전화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주자들이요.

무엇보다도 한동훈 위원장에 비해서 나경원 의원은 분명한 자기입장이 아직 안 서 있어요. 그러나 비윤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용산 대통령으로서는 나경원 의원과 같이 간다는 게 굉장히 미심쩍을 수 있죠. 게다가 지지율도 안 좋은 데다가 야당의 압도적인 의석이 있고 또 야당이 사법리스크 때문에 방탄 여러 개 있는 형국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과의 관계가 아주 불편해지면 대통령으로서는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원희룡 전 장관이 그야말로 발탁된 거 아닌가, 전당대회에. 용산과의 교감 하에서. 그렇게 저는 추정이 충분하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용산에 전화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의례적이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워낙 한동훈 전 위원장과 대통령 사이가 갈등이 깊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한 것 자체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김진]

저는 상당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고도의 전술이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식의 유화책을 씀으로써 영남을 중심으로 한 친윤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당원들의 표심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적인 포석이 많이 늘었어요. 정서적인 채권, 채무의 관계로 보자면 한동훈 위원장이 채권자고 윤석열 대통령이 채무자입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끝난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비대위원장을 해 준 한동훈 위원장을 먼저 접촉해서 식사대접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을 극한적인 언어로 비난하고 매도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을 불러서 4시간 동안 만찬을 했잖아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구였잖아요. 때문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원 전체를 만찬 초청을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딱 거부한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시점으로 보면 감정적으로 채권자는 한동훈이고 채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인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거나 아니면 식사를 같이하거나 이런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싸움에서 지는 것이고 전화 한 통화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예의도 갖추면서 그리고 친윤계 당원들에게 내가 대통령과 유화책을 펼 것이고 당대표가 돼서도 쓸데없는 갈등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던진 정치적인 포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은근히 보도되라고 기자들에게 알렸을까요?

[김진]

당연히 보도가 되죠. 알리거나 안 알리거나. 그런데 이것은 효과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봐요. 저렇게 되면 친윤계가 분열됩니다. 그리고 정치판에서 계파라고 하는 것은 대세론, 민심 이런 데에 굉장히 예민하고 쉽게 그쪽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동훈 위원장이 결정적인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김경율 비대위원 같은 사람이 제2의 마리 앙투아네트 같은 발언만 하지 않는다면 대과 없이 친윤계도 포섭할 수 있고 따라서 친윤계가 분화가 일어날 것이다.

[앵커]

이미 친윤계 중에 상당수 의원들을 포섭했다는 표현도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친한 쪽으로 돌려놨다,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최창렬]

그런데 한 달이 남았잖아요. 한 달이면 정당의 전당대회로 꽤 긴 시간이에요. 하루하루가 보통의 일상 하루와는 다르죠. 후보들의 면면이라는 게 나경원 의원도 인지도가 만만치 않고 당내 조직력도 상당할 겁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볼 때 한동훈 위원장이 유리하다는 말에 동의해요. 그리고 결선투표로 가더라도, 물론 이제 시작인데. 예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결선을 가더라도 한 위원장이 유리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친윤표라는 게 애매한 게 TK표는 어쨌든 대통령에 가까울 수 있어요, 전통적 지지층이니까.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과 아무리 전화통화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갈등관계라기보다는 길이 달라졌어요.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다른 길을 가야 성공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고 마냥 다른 길로 갈 수도 없어요.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과 적대적 관계를 원치 않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더욱더 그렇죠. 지금 전당대회 나가겠다는 사람이 대통령과 적대관계를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화는 그런 의미인데. 아무튼 간에 대구나 경북, 특히 전통적인 보수지지층들의 당심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높은 것으로 나오잖아요. 나경원 의원에게도 상당한 전통 지지층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친윤표도 갈리고, 비윤표도 갈릴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 쪽으로 가는 표도 생긴다고요. 이게 애매하게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이슈가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입장들을 가지고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해봐라. 이게 짧은 단어이기는 한데 어투가 중요하잖아요. 의례적으로 열심히 해봐라인지 진짜 그게 진심인 건지. 어느 쪽으로 보세요?

[김진]

저는 그게 의례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으로서 그 말 말고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그래도 전화는 받은 거 아닙니까?

[김진]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수석 당원이고 1호 당원이기 때문에 당대표 출마자의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관건은 한동훈 위원장은 스타일이나 이런 게 이준석 대표나 이런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성격이나 스타일이 궤도를 크게 이탈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때문에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불필요하게 그런 것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거나 갈등관계를 할 가능성이 제가 판단할 때는 매우 낮다.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조심을 해야 될 아킬레스건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포진하고 있는 다수의 보수유권자들, 당의 전통적인 유권자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주변에 가까이 영입하고 비대위원으로 임명을 하고 이런 중용을 했던 좌파에서 전향한 인물들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많아요.

김경율 비대위원, 함운경 후보,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당대표 출마 캠프에 관여하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제2의 마리 앙투아네트 같은 실언을 하거나 이러면 영남권 중심의 전통 당원들이 상당 부분 떠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어쨌든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 용산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불필요한 기싸움은 하지 않겠다. 당원들이 우려하는 거는 용산과 사사건건 싸우면 당이 어떻게 되겠나, 이런 걱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줄타기를 어떻게 할까요?

[최창렬]

그게 정치력이에요. 본인이 만약에 대권에 도전한다면 그 부분에서 일반적인 민심이 갈릴 겁니다, 지지율이. 지금 예민한 문제들이 있어요. 당장 23일에 기자회견을 할 때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 채 상병 특검 관련이라든지. 특검을 하든 안 하든, 이 문제를 떠나서 용산과 지난해 8월 2일 여러 가지 통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얘기를 해 나가느냐가 중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 총선 때 패배한 얘기도 또 나올 거예요, 아마.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아마 다른 주자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겠죠. 이조심판론 가지고 공격할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 반성, 비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윤 대통령에 관련된 문제도 나올 겁니다.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야당이 얘기하는 실정, 독선, 무능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냥 무조건 거리를 둘 수도 없어요. 여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존처럼 이른바 친윤이라는 원희룡 장관처럼 당과 한몸이 된다. 이런 멘트도 곤란합니다. 지난번에 황우여 비대위원장, 그리고 워크숍 갈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많이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본인이 느낀 대로, 대통령이 불편할 수 있는 것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지자들이 볼 때 너무 대통령과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식을 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민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고 간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당심이 80%니까 당심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건데 어쨌든 이틀 뒤잖아요. 지금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많은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모범답안은 어떻게 제시해 주고 싶으세요?

[김진]

만약에 그런 질문들이 나온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답변은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채 상병 특검법 반대, 그게 당론이니까요.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당론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당론이기도 하고 채 상병 특검법 문제에 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 특검법 반대. 야당에서 입법폭주라고 불리는 각종 특검법이나 법안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당론 그대로 다 반대할 겁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 질문을 받으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굉장히 주목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하는 법사위 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핵심 관계자들이 오늘 한자리에 나왔는데요.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이종섭 전 장관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종섭 전 장관을 포함해서 오늘 핵심관계자들이 나와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먼저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인물들이 모두 나왔는데 증인선서를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상됐던 답변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게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어요.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게 점점 진전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대통령과 장관과의 통화. 당시 장관이에요, 증인으로 나온 이종섭 장관이죠.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통화가 있었고 그리고 국방부 비서관이라든지 법무관리관과 통화가 있고. 그리고 나서 해병대 관계자와의 통화가 있고. 지난해 8월 2일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 7시 넘어서 자료를 가지고 왔다고요. 여러 가지 정황이 이른바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이죠. 이 사건의 핵심이 어쨌든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느냐 여부가 됐어요, 핵심 쟁점인데. 그런 조항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절차들은 말이죠. 통화가 진행되고 빈번하게 전화통화를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분들이 나온 거잖아요. 저렇게 증인선서를 거부하면 저게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입법청문회고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까지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민주당이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다 할 겁니다. 민주당의 뜻대로 할 거라고요. 그게 꼭 정치적 공세냐 이걸 떠나서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면서도 특검에 대한 찬성률도 높아요. 저렇게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장관이었던 사람들이 저렇게 나와서 청문회인데 특검도 아닌데. 특검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것 같아요. 특검의 명분만 높여주는 결과다. 저분들이 같이 말을 맞춘 것 같기는 하네요.

[앵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게 범인이라는 걸 자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늘 공세를 퍼부었고요. 핵심관계자들이 이것이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민주당에서 법을 잘 모르는 거죠. 우선 첫째는 저런 청문회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 좌익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왜 독립유공자 국민훈장을 줬냐는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똑같은 논리를 대서 증인선서와 증언을 다 거부했습니다. 관련법을 거론했어요. 제가 시청자들을 위해서 관련법을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증인은 본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이것은 법에 따른 것이고. 이것은 채 상병 사건이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를 열어서는 안 되는 것을 법사위가 열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 대통령과의 통화가 이뤄진 부분,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 이런 것들이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최창렬]

그런데 저 증인들의 주장이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어요. 청문회이 아니더라도, 증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에게 불리한 자백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백을 거부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 혐의자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중요한 직책에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청문회가 위법이 됐거나... 청문회가 위법일 수 없죠.

아무리 수사 중인 사안이라 하더라도. 저런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별로 청문회에서 뚜렷한 증거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증인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는 태도로 볼 때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되니까 자꾸만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그런데 공수처가 상당히 수사를 진전시키고 있는데 특검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자꾸만 가다 보면 특검의 명분만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법적으로 증인 선서 거부할 수 있다는 건 합당하다고 얘기는 해 주셨는데 어쨌든 여론을 봤을 때 저렇게 핵심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특검에 대한 여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현재 비정상적으로 특검에 대한 여론조사의 찬성 여론이 높다, 이런 식의 이유를 대서 특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회나 국가가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원상복귀 돼야 합니다. 명백하게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면 안 돼요. 사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니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니까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고 하면 이재명 제1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받고 있는 불법 대북송금 혐의, 기소됐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 사건보다도 그걸 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이재명 대표냐, 이화영 전 지사냐, 아니면 검찰이냐, 아니면 판사가 조작에 넘어갔느냐. 더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청문회부터 해야죠. 김정숙 전 대통령 부인에 대한 타지마할 관광 청문회부터 해야죠. 그건 수사도 아니고 재판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청문회부터 해야지 국민들의 의혹이나 의구심이 많이 해소되지 이미 다 수사와 재판으로 많이 밝혀지고 있는 사안을 왜 청문회를 합니까?

[앵커]

어쨌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모습도 보이고 핵심관계자들, 오늘 청문회에서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래도 다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방어권 보장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형식적으로 또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

청문회 자체도 대단히 정치적이에요. 수사도 하고 있고 앞으로 특검도 하겠다는 것이고 또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국정조사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특검도 하고. 이게 그야말로 너무 겹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공세를 취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건 이재명 대표 건과 연관시키면 안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의 나쁜 버릇 중 하나가 자기네 당에 불리하면 다른 당의 얘기를 꺼내요. 그게 이른바 내로남불이거든요. 그건 그거고.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재명 대표 건도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걸 거기다 대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이 사안이 잘했느냐, 잘못됐냐를 따지면 돼요. 그런데 아무튼 여당이 불참한 상황이고 여당이 상임위 불참하면서 특위 열고 있잖아요. 장관들도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니까 상임위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야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김진]

경기지사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고위 공무원이에요. 경기지사가 저지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국회에서 저 사건처럼 청문회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그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 사건이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정쟁으로 흘러가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청문회에서 나오는 내용은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총선 전후가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김준혁 의원 총선 당시에 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이화여대 측에 맞고소를 했다고 해요. 어떤 입장의 변화가 있는 걸까요?

[김진]

아주 위험한 추세인데요. 양문석 의원도 그렇고, 안산의 당선자. 투표 전에는 국민들에게 아주 잘못했다, 커다란 사과를 하고 당선만 시켜달라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금배지를 다니까 완전히 태도가 돌변해서 언론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애완견 발언보다도 더 심한 발언을 하고. 김준혁 의원도 말이죠. 우선 사실관계 자체가 당시 미군 방첩대의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자신들이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성상납 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한 게 아니라 일부에서 그런 주장도 있다는 이런 한 줄 걸친 걸 가지고 저 수많은 이화인들과 여성들의 인권을 모독한 것을 선거 전에는 사과를 했다가 금배지를 다니까 완전히 태도가 돌변해서 저거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저런 것을 꾸짖지 않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민주당 세력 내에 이상한 DNA나 추세가 있다.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화학당과 동창 모임이 고소를 한 거고. 지금 맞고소를 하면서 입장을 밝힌 건 기록이 있다. 그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김준혁 의원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총선 때는 왜 사과했죠? 그때 사과하지 말고 똑같은 얘기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안 됐어요. 총선 끝나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 입장이 다른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사과하지 않으면 말이 돼요. 나는 그게 정설은 아니지만 이런 논거에 입각해서 얘기한 거라고 했어야죠. 그러면 저 얘기가 말이 돼요. 맞고소의 명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사과하고 그 이후에도 사과한 걸로 알았는데.

그래놓고 이제는 배지 달고 국회에 입성하니까 저렇게 맞고소를 하고. 저거는 김준혁 의원에게도 안 좋고 그리고 이른바 김활란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친일행위를 했다, 안 했다의 논쟁이 있어요. 그건 학술적인 논쟁의 영역이에요. 그건 저 얘기는 다른 거예요. 이대생들이 그 당시 성상납을 했다, 낙랑클럽 얘기도 했잖아요. 그건 논거가 없어요. 정설도 아니고요. 그걸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에 나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사과했고. 배지 단 다음에도 끝까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견지해야죠. 배지 달았다고 해서 이제 와서 이대생 측이 고소한 것에 대해서 맞고소한다? 그건 본인의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앵커]

지금 김준혁 의원 입장이 그냥 일개 개인 의원의 입장으로 그치지 않고 더 파장이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차원에서도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저걸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할 게 아니라고 봐요. 김준혁 의원 개인이 얘기한 거예요. 당론도 아니고요. 저 부분도 가뜩이나 여야 간에 원 구성도 아직 안 됐고 상임위도 단독으로 하고 반쪽 국회라고 하는데. 저 문제 가지고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한다?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 얘기를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대응해서 방탄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에 저 문제까지 당 차원에서 개입해서 그건 민주당이 하면 안 될 일입니다.

[앵커]

개인의 명예에 관한 일이니까 본인이 판단할 수 있겠지만 총선 전후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거는 비판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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