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공세’ 與 ‘무기력증’… 23일째 국회 공전

민주, 동시다발 청문회로 압박
국힘, 원구성 아직도 결론 못내

‘채상병 청문회’ 이종섭·임성근 증인선서 거부 이종섭(앞줄 오른쪽)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두 번째)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앉아 있다. 곽성호 기자

거대 야당의 ‘정치 공세’와 여당의 ‘무기력증’에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야당은 입법 폭주와 동시다발 청문회로 국회를 대여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지만, 이에 맞선 여당은 원 구성조차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출구가 안 보이는 극한 대립 속에 여야는 시급성이 요구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정비에는 정작 손을 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채 상병 특별검사법 관련 입법 청문회를 실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스스로 범죄자라는 대통령의 자백으로 여길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통령비서실 등의 업무보고를 위한 운영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입법청문회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아직 원 구성 합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총선 참패 이후 무기력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의 전략 부재에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입법 공백은 방치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기준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안은 3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헌법불합치 법안 중 개정 시한을 넘긴 법안은 8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과 충돌하는 법은 시급히 바꿔야 하는데 정당이 ‘입맛에 맞는 법안’만 챙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윤석·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