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쌀 재고물량 5만t 매입… 농업직불 예산 5조로 확대

민당정, 쌀값안정대책 논의

국민의힘이 쌀값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생산한 쌀 재고 물량 15만t 중 5만t은 식량원조용으로 매입하고, 10만t은 농협 중심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또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망’을 구축하고,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쌀값, 잦은 기상이변으로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 측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민단체에서는 박서홍 농협경제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각종 재해나 수급 불안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망’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단독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미 쌀이 공급과잉인 상황인데 쌀 의무매입은 국민혈세로 과잉생산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고, 농산물 가격보장제는 가격 지원에서 제외된 품목은 과소생산을 하도록 유도하여 ‘수급 불안’만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추가적으로 감축해 약 5만t 이상의 쌀 생산을 줄이고, 이를 반영해 2023년산 재고 5만t을 식량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또 농협을 중심으로 재고 10만t을 해소하기로 했다. 농협은 소비지 연계 판매촉진과 신규 수요 발굴, 5000억 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상환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자금을 빌린 마곡종합처리장(RPC)이 저가 판매할 유인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쌀 생산 대책 마련과 RPC 경영안정 및 합리화를 위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품목별 적정생산 기반하에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