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대여공세 법안은 ‘속도전’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등 발의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도

민주 최고위 이재명(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해병대원 특검법)에 관한 입법청문회를 단독으로 개최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동행명령 발부법’ ‘영부인 금품수수 처벌법’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법’ 등을 무더기 발의하면서 대여 공세용 법안 처리 속도전에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시작부터 충돌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은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12명을 채택했다. 증인으로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선서를 거부한 3명의 증인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증인 선서 거부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니 마음대로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분노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블랙펄인베스트 소유주인 이종호 씨가 연결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임 전 사단장이 이 씨와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씨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 청문회에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영부인 등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정조준했다. 민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안의 경우 임기 만료로 폐기됐더라도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 제한을 골자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박주민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으로 논란이 불거졌다며 대통령의 친족 관계인 사람을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대영·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