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생산량 5만톤 이상 감축…농업직불제 예산 5조원으로 확대”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쌀값 안정화를 위해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추가적으로 감축해 쌀 생산량을 5만톤 이상 줄이고,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을 주제로 연 민·당·정 협의회에서 “정부는 24년 벼 재배 면적을 추가 감축해 약 5만톤 이상 쌀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23년산 재고 5만톤을 식량원조용으로 매입하고, 농협 중심으로 10만톤 규모 재고 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쌀 소비지와 연계해 판매를 촉진하고 신규 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5천억원 규모의 벼 매입 자금 상환 기한을 기존 6월에서 9월로 3개월 연장해 자금을 빌린 미곡종합처리장(RPC)가 쌀을 저가로 판매할 만한 유인을 차단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품목별 적정 생산에 기반한 수입 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도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최대한 빨리 (재고) 5만톤을 시장 격리하고 그 이후에도 쌀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아프리카 지역에서 쌀 선호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예산을 추가 확보해 아프리카 지역 식량원조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를 계속 하도록 강하게 촉구했다”고 했다.

당정은 또 이날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 행사를 대폭 확대하고 급식 가공업체에 한우 원료육 납품을 지원하는 등 대대적인 소비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한우 산업 발전 기반 확충 및 중소 농업인 보호 등을 위해 한우법 제정 취지 등을 반영한 축산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