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東進’ 에 한반도 정세 급변… “新냉전 외교전략 필요”

■ 푸틴 ‘위험한 행보’ 왜
우크라전 돌파구 급한 푸틴
한반도 등서 현상변경 시도
실리·이해관계 따라 이합집산
국제질서 다극화로 격변 예고
북-러 결속 지속될 가능성
전술핵 재배치 등 준비해야

이번엔 베트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베트남 하노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베트남 우호협회와 러시아 유학단체 주재로 열린 행사에서 무대 위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헤드폰을 쓰고 있다. EPA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집권 5기를 시작하자마자 중국부터 시작해 북한, 베트남까지 우방국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본격적인 국제질서 ‘현상변경’에 나섰다.

과거 냉전 체제는 ‘이념’에 기반해 형성됐지만, 러시아의 급속한 영향력 확대가 불러올 신냉전 체제는 ‘실리와 이해관계’에 기반한다. 신냉전 체제의 한가운데에 있는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응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중·러 관계에서 전통적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관할 대상이었음에도, 러시아가 직접 북한에 손을 뻗은 배경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사활을 위해서라도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러시아의 전세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령지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포기하면 즉시 휴전한다’는 제안에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6·19 북·러 정상회담’에서 국제제재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낸 것도 이 같은 이해관계 때문이다. 2022년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제재로 국가 부도에 근접한 위기를 맞은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이 방북 일정 중 “서방이 정치, 경제 패권 유지를 목적으로 늘려온 수단인 제재에 맞설 것”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주도한 무기한 대북제재는 뜯어고쳐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낸 배경이다. 푸틴 대통령은 대북제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를 선물하고 정보기술, 인적 교류, 안보 등 각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의 장기적인 포석은 이번 순방국과 전통적 우호국을 중심으로 한 ‘다극화된 국제체계’ 구축인 것으로 보인다. 북·러가 맺은 조약에도 패권주의 및 일극 세계질서에 대한 반대와 다극화된 국제 체계 수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는 사실상 신냉전 시대의 도래며, 한반도 질서가 유라시아 정세에 연동됐음을 시사한다. 푸틴의 이 같은 구상은 북·러의 결속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의 마지막 조항인 23조는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고 돼 있다. 과거 양국이 맺은 조약들은 ‘10년’ 등 유효 기간을 명시한 바 있다.

결국 우리 한반도가 신냉전 체제에서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미국 대선에서 재선되면, 한국도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자체 핵 보유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