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크라에 ‘미국산무기로 러 전역 타격’ 허용

■ ‘북·러 군사원조’에 강력대응
백악관, 공격지역 확대 승낙
“지리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
향후 생산될 패트리엇 전량
우크라에 우선 배정하기로
의회선 ‘러시아를 테러지원국 지정’ 발의

20일 리처드 블루먼솔 미국 상원의원(민주당·왼쪽)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과 함께 워싱턴DC 의회에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행정부가 북한·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맞대응해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산 무기로 모든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전격 허용했다. 미국은 또 우크라이나군·핵심 인프라 방어에 가장 시급한 방공망 구축을 위해 향후 생산되는 패트리엇·첨단지대공미사일시스템(NASAMS) 등 방공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전량 우선 배정한다고도 밝혔다.

20일(현지시간) CNN·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7일 PBS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로 북동부 하르키우 인근뿐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에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건 지리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며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 한다면 우크라이나가 이에 반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찰리 디츠 국방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이 영토를 점령하려 시도하는 곳을 가로질러 러시아(본토)에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발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월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내에 제한적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지만 공격 허용범위를 하르키우 인근 국경 지역으로 제한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이 모든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본토를 향해 미국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우크라이나 측 지속적 요청과 함께 북·러 밀착에 따른 북한산 포탄·미사일 추가공급으로 방어작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군이 러시아 쪽 국경을 넘자마자 안전해진다면 우크라이나 방어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자위권을 위해 러시아 영토 내 군사목표물을 타격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15일 루마니아 카푸미디아 사격훈련장에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 AFP 연합뉴스

미 행정부는 다가오는 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군과 핵심 인프라 등의 방어를 위해 향후 16개월간 생산되는 패트리엇 및 NASAMS 방공시스템 전량을 우크라이나에 우선 인도하는 조처도 발표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이나 방공시스템 우선 공급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는 방공시스템 인도가 지연되는 동맹국들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며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방공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다. 파트너들의 이해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크라이나보다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우리보다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미국과 독일이 제공한 3∼4개 패트리엇 포대가 있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소 7개 패트리엇 포대가 있어야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주문이 밀리는 국가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폴란드, 루마니아, 독일 등과 함께 한국도 거론된다. 다만 커비 보좌관은 이번 정책이 이스라엘과 대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