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북·러 군사 동맹 복원은 세계 평화 위협”

한쪽 침공 받으면 보유수단 즉시 지원 조약 체결
“한·미 동맹, 한·미·일 연대로 평화 지킬 것”

평양서 악수하는 북·러 정상.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 복원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의 위협”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며 “두 나라 간 위험한 거래, 군사 동맹의 복원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으면 지체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 4조 내용은 역사 퇴행이자 실체적 위협이기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1961년 냉전 시기 구소련과 북한이 맺은 방위조약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동북아의 국제질서를 냉전 시절로 되돌리겠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전쟁을 일으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두 나라가 침공당할 것을 가정한 군사협력을 약속한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의 방조와 후광 아래 탄도미사일 발사와 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등 다양한 도발을 빈번하게 일으키는 상황에서, 원하는 기술이전까지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이전보다 더욱 폭을 넓혀 마음껏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또한 커진다”고 우려했다.

곽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협력하는 데 대해, 그리고 러시아와 손을 맞잡은 북한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며 안보 지형을 뒤흔들려는 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두터운 한·미 동맹, 한·미·일 연대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힘으로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