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상대 '보증금 90억 사기' 전세사기단 재판에

검찰 관계자 "할 수 있는 모든 범행수단 동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20~30대 직장인들을 상대로 가짜 임차인을 내세우거나 계약서를 위조해 9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오피스텔 전세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조재철)는 21일 세입자들을 속여 전세보증금·은행대출금 등 합계 약 90억원을 빼앗은 무자본 임대사업자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죄구조도 [사진=서울남부지검]

검찰에 따르면, 60대 여성 주택임대사업자 A씨와 일당들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10채를 취득하면서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 5곳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20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또 공인중계사와 짜고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과 추가로 매수한 오피스텔 총 27채 관해 임차인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36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이와 별도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짜 임차인 15명을 동원해 오피스텔 15채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합계 약 34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선불폰' 번호를 임차인 번호로 기재하거나 임차인 계좌에 월세를 직접 입금하고, 임차인 짐을 가져다 둬 은행 현장실사에 대비하는 등 부동산을 이용해 실행할 수 있는 모든 범행수단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시가 67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 30채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청구해 피해회복에 나선 한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지원하거나 법률구조공단·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무료소송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권리구제 방안을 했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