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선서 거부…야, 고발 검토

"처벌 안 받으니 거짓말하겠다는 뜻?…국민들 앞 할 말이냐"
"단지 한순간 회피, 큰 코 다칠것"…"선서 거부 죄 따로 묻겠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이 전 장관과 임 전 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 했다. 2024.6.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보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며 "위원들이 뭘 물어볼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증인 선서를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 때 거부해도 되는 걸 선서는 안 하고 증언을 하겠다, 처벌 안 받으니 거짓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 이게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서 할 말이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법사위원들은 이들의 증인 선거 거부에 대한 고발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위원은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 행태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입법 청문회를 하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용납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증인 선거를 거부한 3명의 증인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할 지 들어봐야겠지만 질문에 따라 본인의 범죄 사실과 상관 없는 질문, 답변이 상당수 나올 것"이라며 "선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든 증언 자체에 대해서 위증죄 처벌을 다 피해 가기 위해서 선서 자체를 거부하겠다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이들에 대한 고발 조치 의결을 촉구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앞으로 발언할 때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도 면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특히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죄를 따로 묻겠다"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것은 거짓 진술을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은 받아 들일 것"이라며 "순직 해병은 이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의 부하인데, 어떻게 표정하나 바꾸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의원은 "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들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위증죄를 면하기 위해 선서를 안 하는 꼼수로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단지 한순간을 회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코를 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인들만 증인선서를 거부한다"고 짧은 글을 게재했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