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값 안정화” 15만t 재고 처리

재고 해소 위해 농협과 협업 추진
신규수요 발굴, 저가판매유인 차단

당정은 21일 쌀값 안정화를 위해 15만t의 민간 재고를 처리하기로 했다. 2023년산 재고 5만t을 식량 원조용으로 처리하고 농협과 연계해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2024년 벼 재배면적을 추가적으로 감축해 쌀 생산을 5만t 이상 줄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박서홍 농협경제대표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특히 재고 15만t 중 10만t 규모의 재고 해소를 위해 농협과 협업하기로 결정했다. 농협은 소비지와 연계해 판매를 촉진하고 신규 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5000억원 규모의 벼매입자금 상환 기한을 3개월로 연장해 자금을 빌린 RPC(미곡종합처리장)가 쌀을 저가로 판매할 만한 유인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해 품목별 적정생산량에 기반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19일 출범함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농업계, 전문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보완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장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 가격보장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이미 쌀이 공급과잉인 상황인데 의무매입을 통해 추가 과잉을 만드는 것은 국민혈세로 과잉생산을 더 부추기는 것이고 가격 지원에서 제외된 품목은 과소생산을 하도록 유인해 ‘수급 불안’만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재추진하는 양곡관리법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최근 도매가격 약세와 높은 사료 가격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한우농가를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당정은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해 할인행사를 대폭 확대하고 급식, 가공업체에 한우 원료육 납품을 지원하는 등 대대적인 소비촉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당정은 축산농가 경영난 완화를 위한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관 연장과 이자차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한우 산업발전 기반 확충 및 중소농 보호 등을 위해 한우법 제정 취지 등을 반영한 축산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장기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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