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사회적 비용 매년 폭등

정신질환 사회경제적 비용 12조9000억
20개 질병분류군 중 6위...연평균 5.8% ↑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지역별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추이와 영향요인(2022년)’에 따르면 전체 질환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은 169조5000억원이다. 이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2조9000억원으로, 암(20조7000억원), 손상·중독·외인(20조1000억원), 근골격계(19조7000억원), 소화기계(18조5000억원) 등 한국인의 주요 질병군에 이어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다. 20개 질병분류군 중 6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추이를 보면, 전체 질환의 질병부담은 연평균 4.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정신·행동장애는 연평균 5.8%의 증가율을 보여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실제로 전체 질환의 질병부담은 2011년에서 2015년까지 22.8% 증가했고, 2015년에서 2020년까지 30.7% 증가했다. 정신·행동장애의 질병부담은 2011년 약 7조4000억원에서 2015년 약 9조9000억원으로 33.4% 증가했고, 2020년에는 약 12조9000억원으로 31.4% 늘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특히 정신·행동장애의 질병부담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20대 주요질병분류에 따라 다른 질병과 비교할 때 정신·행동장애의 시·도 간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별 편차도 심화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부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특정 지역에서는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부담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과 부족한 예산은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의 극복방안으로 알콜과 담배 등 중독성 물질에 대한 세금 활용, 1차 의료에 정신건강 치료를 통합하는 방식 등이 제안된 바 있다.

김용 세계은행 전 총재와 나종호 예일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교수는 3월 개최됐던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4에 참여해 한국의 정신건강 상황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협적인 수준임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확대돼야 함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2024년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전체 보건예산 중 약 3.0%에 해당하는데 이는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시, 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이 전체 질환군 중 6위에 해당하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신건강정책만이 아닌 보건정책 전반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할 것임을 지적한다. 또 시·도 간 지역별 편차가 크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 지역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계획 수립 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담겨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김태열 건강의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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