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크라 무기지원 큰실수”라는 푸틴, 동맹·중국 더 움직여야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호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20일 공개했다. 정부는 즉각 규탄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러 관계는 상호 안보의 ‘레드라인’을 건드리며 최악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정부의 비상한 외교·안보 전략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러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자, 우리 정부와 러시아가 서로 경고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북·러 조약은 ‘전쟁시 상호원조 의무’(4조)와 ‘위협시 협조를 위한 협상 가동’(3조) ‘방위능력 강화를 위한 공동조치 제도 마련’(8조) 등이 포함돼 있다. 4조는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다. 3조는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을 빌미로 한 러시아의 대북 군사원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8조는 러시아 핵·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길을 터줄 수 있다.

정부는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며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러·대북 독자제재도 추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시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에 고정밀 무기 공급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북·러의 망동에 정부가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독자 대응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상황이 자칫 한·러간 ‘일대일’ 대치 양상으로 좁혀지면 안보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다. 북·러 조약에 대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평화·안보와 우크라이나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우려 사항”이라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원도 환영하지만, 그것은 최종적으로 한국이 할 결정”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를 둘러싼 지역 안전보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두 주권국가 간의 일”이라며 논평을 하지 않았다. 각국 모두 기존 ‘원칙’ 천명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정부는 동맹과 우방국들의 대러 경고와 공동 대응·제재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또 중국이 러시아 견제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