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황제 놀이, 민주당 내부에서 그쳐야…피고인일 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왼쪽부터),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입법부가 이렇게 무너진 것, 국회가 방탄용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여는 순직 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수사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상을 밝히고 있는 와중에 이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오는 저의는 그저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인가"라며 "그야말로 권력남용이자 사법방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이런 식이면 국민 의혹이 차고 넘치는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 배후로 지목된 핵심 인물, '쌍방울 대북 사업비 불법 송금' 사건의 최종 결재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국회로 불러 따져 물어도 되느냐"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이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이자 시대정신일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에선 피고인일 뿐"이라며 "법적 사안을 끌고 와 오직 이재명 대표의 눈높이에 맞춰 마음대로 주무르는 황제 놀이는 민주당 내부에서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이재명만을 위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법치 파괴 공작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자 그야말로 이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말 정신 차리고 이재명이라는 범죄 혐의자가 아닌 국민과 민심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채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불러 입법청문회를 진행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원 구성에 반발하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