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반도 둘러싼 국제 관계 점점 악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공동체 유지
“외통·국방위 구성, 중대한 안보현안 챙겨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안보 문제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국가 과제”라고 언급하면서다.

이 대표는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북방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는데, 푸틴의 북한 방문 후에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북한·러시아 간에 체결됐다”며 “내용이 매우 위태롭다.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군사 지원을 한다, 거의 군사 동맹에 가까운 조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에 대해 즉자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크게 본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될 것인지, 악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외교 문제는 중요하다”며 “그런 면에서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외교 행태에 대해 외통위와 국방위를 신속하게 열어 원인과 현상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외통위·국방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신속하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외통위와 국방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정략에 갇혀 중대한 안보 현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여당에 요구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