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안철수 “북·러 신군사협력 조약 규탄…'한미 핵공유’ 추진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군사협력을 규탄하며 이에 대응해 정부가 ‘한미 핵공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19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들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김지호 기자

안 의원은 “북·러 조약을 토대로 (북한이) 핵무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고도화하고, 정찰위성과 핵잠수함을 확보해 미국 본토 공격능력을 확보한다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게임체인저 수준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안 의원은 우리 정부의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태도로는 대응이 부족하다면서 “새롭게 도래한 신냉전체제를 뒷배 삼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핵확장억제의 최고수준인 창의적인 ‘한미 핵공유’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구체적 방안으로 ‘나토(NATO) 핵공유’ 방식과는 다르게 직접 핵을 들여오지는 않더라도, 한반도 가까이에 위치한 미군의 항공기나 핵잠수함에 탑재된 핵무기를 신속하게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한 안 의원은 “나아가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처럼 핵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냄과 동시에,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처럼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확약받고, ‘파이브 아이즈’ 수준의 정보 공유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의 주도로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미권 5개국이 참여하는 기밀정보 공유 동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