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변호인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 "비정상적으로 분주했던 그날, 단 한 명의 지시 때문일 것" "윤 대통령, 국랑라인 못믿어 이시원에게 정리시켰을 것" "국민적 공분샀던 임성근, 오늘 어떤 발언할지 주목해야"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출연 : 김규현 변호사(박정훈 대령 변호인)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 이가혁〉 오늘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되셨죠?
◆ 김규현〉 예, 지금 가고 있습니다.
◇ 이가혁〉 지금 이동하고 계시는군요. 변호사님은 어떤 질문 받을 것 같으십니까?
◆ 김규현〉 일단 참고인이어서 다른 중요한 증인들이 오늘 많아서 많은 질문이 저한테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이제 양측 주장이 엇갈리거나 어떤 법률적인 주장 이런 게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정리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가혁〉 법사위가 증인 출석을 요구한 사람 12명인데 이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김 사령관은 화상회의로 늦게나마 참석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직접 안 나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격노설' 에 대해서 좀 뭔가 밝힐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인데 김기환 사령관의 화상 참석 뒤늦은 참석 가능성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규현〉 저는 약간 그거 궁색하게 그냥 비위를 맞추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려면 나와서 하루 종일 질문을 받고 하면 되는 것인데 온갖 핑계를 대고 안 나오다가, 그냥 마지막 거의 뭐 한 1시간 정도 마지막에 나와서 영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때 실효성 있는 어떤 질문이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해도 과연 선서하고 위증죄의 죄책을 쥐면서까지 증언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 이가혁〉 참고로 안보 상황을 이유로 서해5도 상황이 위중해서 나올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김계환 사령관에게도 물어볼 게 많잖아요. 어떤 게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까? 김기현 사령관에게는.
◆ 김규현〉 제일 1순위로 '대통령 격노설'이죠. 박정훈 대령은 작년 8~9월부터 결국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의 지시 이유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김계환 사령관은 그때 박정훈 대령 보고 '저거 지금 망상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사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계환 사령관이 과연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때 왜 김계환 사령관은 그걸 숨기려고 했는가? 이런 부분을 묻는 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가혁〉 김계환 사령관이 화상으로 뒤늦게 참석할 것이라는 점, 오늘 시청자 여러분도 좀 짚어보셔야 할 것 같고요.
◆ 김규현〉 그리고 신원식 장관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안 나왔는데 그것도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방장관은 아니었지만 이종섭 장관 통화 내역을 보면 그 당시에는 신원식 국방위 의원이었죠. 이 둘이 엄청나게 통화를 많이 합니다.
◇ 이가혁〉 기록이 나와 있죠.
◆ 김규현〉 그래서 그 부분도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 이가혁〉 신원식 국방장관은 방산 관련 국외 출장으로 불출석 사유를 냈습니다. 이종석 전 국방장관은 출석을 할 것으로 확실시되는데 기존의 주장과 대동소이하게 '대통령과 통화한 게 무슨 잘못이냐' 그리고 '대통령과 장관이 왜 통화를 못하냐' 그리고 '대통령이 격노한 게 무슨 죄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 김규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거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안 했습니까? 작년 8월~9월에는 '대통령과 어떠한 교감도 없었다. 순전히 완전 자기의 단독 판단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이번에 대통령 격노나 관련된 통화 내역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그래. 통화했다. 격노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 건데 전혀 신빙성이나 신뢰성이 없는 것이죠.
◇ 이가혁〉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 장관도, 다른 여러 의혹 당사자들도 이걸 많이 '활용'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야당 의원들이 답 못 받아내는 거 아닙니까?
◆ 김규현〉 그거는 굉장히 궁색한 변명인데요. 이거는 군 수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대민지원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순직한 해병의 수사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국가 안보 상황이랑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군인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 이런 사람이 음주운전하다 걸려도 군 안보 상황으로 거부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오히려 저는 증언 거부를 한다면 본인들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처벌받을 우려가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그나마 양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가혁〉 공수처 수사를 이제 근거로 해서 그렇게 또 할 수 있겠네요.
◆ 김규현〉 실제로 유재은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증인으로 나와서 실제로 그걸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 이가혁〉 어제와 그제 저희 JTBC 〈뉴스룸〉이 많이 보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폰 통화 기록이 더 나왔죠. 작년 8월 2일 사건 회수를 전후로 분주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그때 휴가였습니다. 그런데 개인 폰으로 국외 출장 중인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과 통화했고 신범철 차관과도 통화했고요. 임기훈 국방비서관과도 촘촘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중요한 업무였다면 도청 방지 비화폰을 썼을 것 같기도한데, 그날의 분주한 통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규현〉 우선은 작년 8월 2일이 기록이 이첩된 날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을 것이고 그 무렵에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하고 개인 폰으로 세 번 통화한 거는 기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임기훈 국방비서관한테도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고 얼마 뒤에는 또 신범철 국방부 차관한테도 직접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신범철 차관이 예를 들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라든가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런 사람들이랑 집중적으로 통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그 전화를 받고 경북경찰청의 수사부장 경찰한테도 전화를 해요. 그러고 나서 기록이 회수되죠. 경찰로 넘어갔던 그러니까 그날 크게 3개가 이루어집니다. 이첩됐던 기록이 회수되고요,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 수사가 개시되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이 됩니다. 3개가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 참모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통화가 분주하게 수십 차례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과연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분주하게 일을 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힘은 누구에게 나오는가? 누가 지시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가? 그 한 명밖에 없다는 거죠.
◇ 이가혁〉 제가 반론 차원에서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본다면 우리가 모르는 정말 안보상의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그렇게 분주하게 통화가 이루어진 것 아닐까?
◆ 김규현〉 그날은 근데 언론 검색이나 이런 걸 해봐도 별다른 그런 내용은 없고 오히려 그날 8월 2일은 저기 잼버리가 있었던 날입니다. 전북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저녁에 거기 참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잼버리 때문에 전화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전화했다. 굉장히 궁색한 것입니다.
◇ 이가혁〉 잼버리 때문이라면 이렇게 군 관련해서 인사들이 이렇게까지 관여했을까 이런 의문도 제기되죠.
◆ 김규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차관한테까지 전화를, 그것도 비서관, 차관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직접 전화를 할 정도의 사안이었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 이가혁〉 이시원 대통령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의 작년 8월 2일 분주했던 통화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과는 통화 9차례, 문자 두 차례, 신범철 차관과 통화 두 차례, 문자 한 차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는 통화 한 차례, 문자 세 차례. 정말 전화기에 불이 났을 것 같은데, 이시원 비서관 여기서 답변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오늘 좀 청문회에서 밝혀질까요?
◆ 김규현〉 그렇죠. 그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직기강비서관이 군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통화할 일이요. 과연 이시원 비서관이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명시적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답변 안 했습니다.
◇ 이가혁〉 불출석 사유서는 아직 안 냈지만.
◆ 김규현〉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이시원 비서관이 그날부터 등판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 모두가 궁금해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날 이틀 전에 이첩 보류 지시를 국방장관한테 했죠. 근데 해병대가 그냥 이첩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윤 대통령이 '국방 라인'을 믿지 못하겠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 이가혁〉 작년 7월 31일에.
◆ 김규현〉 그렇죠.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이첩을 해? 이것들이' 이러면서 분노를 하면서 '이제 국방 라인만은 못 믿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호출한 것이 아니냐. '자네가 와서 이것들 정리를 해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항명 사건 수사를 한다든가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한다든가 하는 건 이제 법률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닌 국방비서관이나 차관, 장관 이런 사람들보다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윤 대통령이 더 신뢰하니까 법조인이니까, 이 사람을 내보내면서 '네가 나서 정리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시원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가혁〉 그렇게 이 사안 추정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청문회, 또 어떤 걸 또 유념해서 봐야 할까요?
◆ 김규현〉 또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잖아요. 임성근 전 1사단장. 이분이 제일 먼저 아마 나오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자신감인지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나와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면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분은 한 번 탄원서에서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이렇게 밝혀서 국민적 공분을 이미 한 번 산 적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분이 그런 부분이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또 어떤 말을 할까. 오늘은 또 어떤 국민적 공분을 사는 말을 할까.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가혁〉 임성근 전 사단장의 입에도 국민들이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규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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