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이인영 "당헌·당규 개정? 나 같으면 건드리지 않았을 것"

- 북러 협정 체결, 신냉전구도 초입에 들어선 것
- 북러 조약, 제재의 영역에 구멍 날 가능성 높아져 위험
-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군사적 긴장이 초래될 수 있어
- 외국 전쟁 시 대한민국이 원칙적 입장 취할 것인지 신중해야
- 군사적 긴장감 확대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해야
- 대북전단 문제,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 있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6월 21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정부의 대북정책, 지혜롭지 않아...역발상 필요해

- 尹정부, 첫인상을 끝인상으로 끝낼까 걱정돼

- 尹, 습관적인 거부권...정부가 국회 존중해야

- '대통령 일가 방탄'으로 전락한 정부와 검찰 대한 총선 결과와 분노에 주목해야

- 검찰, '유죄' 판결 받을 때까지 이재명 기소하려 해

-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 발언? 민주당·이재명에 도움 안 돼

- 정부,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 헌법정신 훼손하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위험한 만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유사시에는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의 조약을 맺으면서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이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영 : 네, 안녕하세요. 

◆ 배승희 : 언제나 밝은 모습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나라를 보니까요. 밝지 않은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을 맺었는데요. 이게 전쟁 발생 시에는 사실상 자동 개입 이런 조항이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인영) : 우선 그동안의 경향적으로 또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진영 간의 대결 조짐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이제 군사적 조항으로까지 어떤 면에서는 신냉전 구도 이런 것이 형성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냉전의 초입에 들어선 것 같은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이것이 우리의 경제 활동 무대 이런 것들을 아주 급격하게 제한할 이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북방정책에서 양대 축이 중국과 러시아였다. 이렇게 본다면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가 그렇게 군사적인 긴장을 초래할 정도로 가까워지는 관계로 가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거고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북이 그동안 북핵으로 인해서 유엔 제재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 제재에 영역 이런 데서도 구멍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이 상황이 절대로 단순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들어갔다고 보

◆ 배승희 : 굉장히 위험하네요. 그러니까 유엔 제재를 어떻게 보면 러시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피한다 이런 입장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 이인영 : 전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부분에서 제재 영역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 배승희 :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침략 시 상호원조라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 이 자동 군사 개입까지 포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북한이 침략을 한다면 러시아가 개입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

◇ 이인영 : 조항 자체로만 놓고 보면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력 침공시 그건 다시 이야기하면 평양의 침공을 받거나 북이 그런 측면에서 침공을 받는 경우로 푸틴도 베트남에 가가지고 그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여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 조짐들 이런 것들은 좀 있어 왔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걱정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배승희 : 그래서 북한이 왜 이런 조항이 필요한 걸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는 걸로 맞불을 놨는데요. 맞불을 놓자마자 또 푸틴 대통령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떻습니까?

◇ 이인영 :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입장은 살상무기 이런 것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피해왔고 또 더군다나 직접적인 지원 형태 이런 것들은 피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직접적인 무기 지원 그중에서도 살상무기 지원 이런 형태로 나아가면 러시아와의 어떤 군사적 긴장 이런 문제들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게 러시아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반응 그런 측면들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이 외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원칙적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된 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동맹인 미국의 어떤 직접적인 전쟁도 아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정부가 이렇게 상황 관리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북중러 그래서 완전히 북중러가 하나가 되고 또 이쪽에서는 한미일 해서 이렇게 지금 완전히 말씀하신 대로 신냉전의 초입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는 북한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그 북한의 동향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서 지뢰 매설을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떤 징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 이인영 : 우선 북에서 이러저러한 DMZ에서의 동향이 그동안에 있었던 남북 관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제 단절하겠다 이런 것들을 시위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에 이어서 어떤 공격적인 측면에 그런 행동까지 나온다면 그건 매우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잘 아시다시피 DMZ는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완충구역으로 설정한 건데, 그곳에서 군사적인 또 공격적인 어떤 이런 행동이 있다는 것은 우발적 충돌의 위험으로 가는 거고. 또 그 우발적 충돌이 국제적인 어떤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고 또 국지전은 국가전의 차원으로 급속하게 확대될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경계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더 이상의 군사적 긴장으로까지 확전되지 않도록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화를 통한 어떤 문제의 해결 또 그런 대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 못지않게 또 지금의 정세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미일 대 북중러 이런 구도가 아직은 중국의 입장 때문에 완성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남아 있는 중국과의 어떤 외교적 노력 이런 부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전개해 보는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지금 북한의 대북 전단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오물풍선도 내려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성기를 틀어지고 즉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좀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 일련의 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인영 : 군사적인 충돌이 아닌 그런 측면에서 비군사적 영역에서는 대북 전단과 그다음에 확성기 이런 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죠. 이 전단이라는 것이 또 어떤 면에서 놓고 보면 전쟁의 시기에 이렇게 심리전을 펼치는 그런 요소들 군사적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북측으로서는 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거기 담겨 있는 내용들도 북의 체제라든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어떤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군사적 수준에서 대응을 하니까요. 북한이 또 마찬가지로 확성기의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대응을 하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전단이 보내지고 저쪽에서는 오물이 내려오고 이쪽에서는 확성기가 가고 그다음에 저쪽에서는 무슨 고사포고하고 이쪽에서는 또 자주 폭거하고 이런 과정들을 놓고 보면 일정한 수준에서 멈추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기는 했지만 이런 대결과 긴장의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되고 그것이 수평적인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때로는 급속하게 이렇게 에스컬레이션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대북 전단 문제도 우리도 좀 보내는 사람들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그런 걸 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북과의 어떤 군사적 충돌을 위험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겁을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의도하지 않은 충돌로 인해서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거나 그러면 그것이 미치는 여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크기 때문이죠. 특히 국경지대에 있는 접경지역의 어떤 주민들 같은 경우는 거의 1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일상이 위협받는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이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대북 전단은 북의 군사적인 어떤 위협 수단으로까지 보이기도 하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특히 생계 경제 이런 데에서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런데 대북전단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법도 금지법도 만들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도 받았고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보낼 수도 있다 이러는데 그것이 원인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이인영 : 뭐 직접적인 원인을 북쪽에서 대북 전단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말로만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고 왕왕 있어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단에 담겨 있는 내용의 문제들도 그렇고 전단을 보내는 방식이라든가 시기 장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모든 부분들이 허용된다는 또 그런 정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고하거나 장소를 특정한다거나 또 일자를 특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위험을 감소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런 판결문의 정신들도 있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 배승희 :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평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대화의 결과가 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화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폭탄을 쏘고 뭐 이런 시도들이 있을까요?

◇ 이인영 :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부이기 때문에 힘에 의한 평화라고 이야기하지만 대결을 지향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상 그대로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펴는 것은 그렇게 지혜롭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보수 정부인데 의외로 대북 관계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려고 한다 이랬으면 그 역발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 주목하고 지지를 보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도발이 없었을 수도 있다.

◇ 이인영 : 특히 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이의가 없었을 거고 또 보수를 지지했던 분들도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거니까 좀 더 지켜보려고 했었을 거고 북쪽에서도 대화를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의 7·4남북 공동성명이라든가 노태우 정권의 남북 기본합의서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처럼 오히려 더 많은 진전을 이뤄내는 과정으로 북이 나올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우 아쉽게도 그 첫인상을 끝인상으로 끝낼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 배승희 : 의원님, 걱정까지 하여튼 기대를 해보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국회 얘기 좀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표현이 여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장악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여권을 겨냥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결국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에 부딪혀서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 이인영 :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다는 표현은 좀 아니죠.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국회를 주도할 그런 권리 능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 대한 일정한 민주당 주도성에 대해서 그런 비난과 비판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이전에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고 있느냐. 이게 여당과 야당의 문제로서 국회를 바라본다면 그거는 정말 쌍팔년도 이전의 시각인 것이고. 지금은 국회와 행정부의 이런 관계로 바라보고 민주주의의 어떤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정신에서 입각해서 볼 때 국회에서 의결이 된 것을 그런 일종의 습관적인 거부권 행사의 과정을 통해서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나오는 거. 이것에 대한 비판과 비난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 속에서 훨씬 높게 있다 이런 점들도 우리가 동시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국회 입법권이라고 해서 100% 다 국회 입법권이 옳다, 그르다 헌법에 헌법정신에 맞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통과되는 법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재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통과됐다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가서 위헌 판결을 받는 법안도 있습니다. 국회 입법권이 100% 맞다 이런 확신은 없는데 너무 입법권만 존중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편한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인영 :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컨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 왔던 이채양명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 또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억울한 젊은 병사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법을 만들자. 양평에 있었던 부정,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을 파헤칠 수 있는 법을 만들자. 일반적인 예컨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소수자의 어떤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이런 것과 관련한 그런 거부권 행사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불편하니까 단지 정부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그거는 민주주의의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헌법정신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 배승희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인 법에 있어서 입법권도 그런 부분도 있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민주당이 지금 특검법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무고죄법, 표적수사 금지법 그래서 이재명 대표 왜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재판받을 때 이런 법안을 쏟아내느냐 하는 국민들의 일부 시각도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인영 : 글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장선에서 놓고 보면 국민들의 또 한 측면에서는 그런 이재명 방탄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비난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총선의 결과를 보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급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이른바 대통령 일가의 방탄으로 전락한 정부의 모습 또 국회의 모습. 특히 검찰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엄청난 비난과 분노 이런 것들이 들끓어 올랐다 이런 점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방탄을 하지 말라는 것과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라 이거는 동일선상에서 판단하자는...

◇ 이인영 : 제가 볼 때도 그건 동일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소하겠다는 듯이 나오는 이 모습에 대해서 그 자체를 방탄으로 보지 않는 이런 국민들도 상당수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이번에 최고위 지도부 회의에서였나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의 아버지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 이인영 : 그건 잘못한 표현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거나 또 그 국민의 어떤 의식 이런 것에 정면으로 반할 수 있는 그런 언행 이런 것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너무 나갔다.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 배승희 :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흐뭇하게 웃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 이인영 : 또 다른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곧바로 회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천준호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해라, 또 그런 분위기 형성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지시도 했다고 그러니까요. 그걸 즐겼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직은 좀 일면적인 얘기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그걸 즐기고 있다면 그 이상한 거죠. 그건 정말 더 큰 문제겠죠.

◆ 배승희 : 민주당이 개정안은 당헌당규 내용에 대해서 대선 출마 1년 전 당 대표 사퇴에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넘어서 대선 출마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지적들 많이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인영 : 첫 번째는 그런 경향이 있다. 위인설규다, 이런 비판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연임을 선언하고 출마를 하면 그런 측면으로 더 보이죠. 비판의 소지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은 설사 연임을 했다 하더라도 임기가 다 됐는데 그걸 연장해서 사용하면 결정적인데. 그러지 않고 대통령 출마를 하기 위해서 임기가 다 안 됐는데 그전에 사퇴하면, 그러면 그런 오해의 소지들 비난의 소지들은 또 잠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그런 당헌당규를 건드리는 이런 과정보다는 민주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또 아픈 것을 해결하는 문제, 잠자리를 해결하는 문제,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해결하는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더 많이 쏟아내면서 당헌 당규의 정립 과정으로 들어갔다면 우리 국민들이 더 흐뭇해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했지만 뭔가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 확장으로 가자 이 말씀이시네요.

◇ 이인영 : 중도층 확장뿐만 아니라 보수층까지도 동의할 수 있는 민생 문제, 서민들의 살림살이 문제 이런 것을 능력 있고 대안 있게 해결하는 모습으로 갈 때 수권 정당의 이미지도 강화되고 지지율도 더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결국에 그 당헌당규 개정은 좀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 같다.

◇ 이인영 : 저라면 그걸 건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드리지 않아도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상당한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었을 테니까요.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인영 :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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