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반도 안보 위태로운데 與는 정략에 갇혀있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북·러 '군사동맹' 체결에 韓 우크라 무기 지원"
"한반도 안보 개선할지, 악화할지 봐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체결에 우려를 표하며 이와 같은 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조속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안보가 점점 위태로워진다. 남북관계도 점차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점점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저께 푸틴의 북한 방문 후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이 북·러간 체결됐다. 그 내용이 매우 위태롭다”며 “전쟁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군사지원을 한다는, 거의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즉각적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검토한다는데, 이게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라고 지적하며 “크게 본다면 한반도룰 둘러싼 안보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될 것인지 악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인지 국민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되돌아보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안보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냉정하고 섬세하게 고민해 시행해야 한다”며 “이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외교 행태에 대해 외통위, 국방위를 신속하게 열어서 그 원인과 현상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여야의 조속한 원 구성 협상을 촉구했다. 특히 여당을 향해서는 “정략에 갇혀서 중대한 안보현안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즉시 국회로 나와서 이 위중한 안보문제에 대해 원인 분석 통해 대책 강구해나가도록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오늘 열리는 채해병 순직사건 및 진상규명 관련 입법 청문회에 대해서도 “오늘 청문회를 시작으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고, 그와 국정조사를 병행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