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 운영위 불출석 방침... 불출석 통보서는 미제출

대통령실,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 불참 방침
운영위,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 방침 관심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출석 요구를 받은 대통령실이 21일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운영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국회 사무처 등을 비롯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의 업무보고도 예정돼 있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뉴스1

업무보고차 출석요구를 받은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중심의 국회 운영 등으로 국회 원구성이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출석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운영위 측에 직접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논의 과정에서 아직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보고에 참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른 상임위의 업무보고 등 출석요구에도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현재 운영위 측은 대통령실의 출석 여부에 대해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운영위원장 측도 별도의 불출석 사유를 설명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야당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실 참모들은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라는 점이다. 앞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와 관련해 증인감정법에 따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다만 신 장관이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직접 전달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조만간 국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에 대한 운영위 출석은 자진 출석 협조 형식이라 강제성이 없지만 이후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게 될 경우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출석요구서 전달 과정이 직접 대면을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이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관심사다.

조병욱·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