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속 재난안전 점검…하반기엔 '도시 침수지도' 제작

기후위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20차 추진 점검 회의 개최
인파관리시스템·지하차도 등 실적 점검 및 하반기 계획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3.7.3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21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환경부·산림청 등 관계 부처 전문가와 함께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의 2024년도 핵심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본격 활용하고 지자체의 저화질 CCTV 6106대 전면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등 인파 사고 예방대책도 보완했다.

지난 1월부터는 재난안전분야 근무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지난해 30개에서 올해 40개 시군구로 확대해 현장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촉진했다.

또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 '119구급 스마트시스템'도 전국에 확대 운영하고, 재난 현장 응급의료종사자(DMAT) 대기 수당을 신설해 의료활동의 여건을 개선했다.

폭우로 인한 지하차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선 행안부와 국토부가 지난해 8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지하차도가 15㎝ 이상 침수되거나 배수펌프 미작동, 하천 범람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리주체가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하도록 했고 하천 인접 여부, 과거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기존 16개소에서 431개소로 확대했다.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험사면 정보(약 200만 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고 △낙석·붕괴 등에 대비해 7만4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하천 재해와 도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선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를 도입·운영했다.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정책과제로 △전국 침수 위험지역(1654개 읍면동) 도시 침수지도 제작 △자율방재단 활동 영역 확대(자연재난→사회재난) △사방지 해제요건 완화(5년→1년) 및 사방시설 설계기준 강화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자체별 방재성능목표(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상향을 위한 추진 기한을 정할 것과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사방시설 설계기준 상향을 검토할 것 등을 제언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월 1회 관계 부처·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난안전분야의 핵심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여름철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3대 유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