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 정치권 논쟁 중 ‘종합부동산세’…폐지? 존치?

▷ 고성국 : 21대 국회 막바지에 종부세 논란이 나왔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종부세 어떤 형태로든 좀 손을 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높은데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종부세 개편 논의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광수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보통 부동산이라고 쓰는데 복덕방이라고 쓰십니다.

▶ 이광수 : 네,저희 리서치 회사고요.

▷ 고성국 : 그러시군요. 종부세가 언제 어떤 이유로 도입이 됐는지부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내용의 법인지요?

▶ 이광수 : 2005년 참여정부 때 사실 종부세가 도입됐고요. 그 당시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투기가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많이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도입됐는데 그 당시에 도입 취지를 보면 첫 번째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겠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 균형하겠다. 마지막으로는 국민경제의 건전화 발전 이런 의지를 갖고 사실 도입됐습니다.

▷ 고성국 : 도입 당시에 이게 세금을 징벌 수단으로 쓴다 뭐 이런 비판들도 좀 있었어요.

▶ 이광수 :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좀 필요했다고 그 당시에 판단했고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거죠.

▷ 고성국 : 그런 취지가 이제 한 20년 됐잖아요. 잘 구현됐다고 볼 수 있나요?

▶ 이광수 : 잘 안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 그 종부세 자체의 문제보다도 20년 동안 19번이 개정됐어요.

▷ 고성국 : 종부세가요? 세율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 이광수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많은 개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법적 안정성이 사실은 잘 유지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잘 적용이 안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특히 국민들이 잘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바뀔 수 있고 또 언제나 폐지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 고성국 : 그게 그 개정이 시장 상황 때문에 된 것도 있겠지만 정치 논리 때문에 개정이 된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 이광수 :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게 문제인데요. 경제적인 현안이나 경제 관련된 법을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자꾸 재개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법적 신뢰성이 저해가 된 거죠.

▷ 고성국 : 그러면 지금 시점에 와서는 어떤 형태로든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대폭 손봐야 한다는 주장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손을 보면 적어도 시장에서는 조삼모사하는 입법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 신뢰성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개편이 돼야겠네요.

▶ 이광수 :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 개편도 똑같은 방향성이거든요

▷ 고성국 : 그래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 이광수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왜 종부세를 전면 개편하겠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의지를 보이고 있냐면 첫 번째는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낮다. 두 번째는 세 부담이 임차인한테 전가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세가 과중하다. 사실 이걸 면밀히 좀 살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또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재개정이 되다 보면, 개편되다 보면 종부세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죠.

▷ 고성국 :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 이광수 :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종부세를 개정하고 향후에는 없애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향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또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 논의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먼저 산발적으로 문제제기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나 고민정 최고위원은 어떤 문제의식으로 어떻게 문제제기를 한 거죠?

▶ 이광수 :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이나 필요성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실 이 문제를 해석했고 그래서 개정이 필요하다,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종부세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예를 들어서 고려 안 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주장을 했을 때 그 전후해서 나왔던 얘기가 이게 수도권은 선거를 치르면 늘 현장에서 종부세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여야 가리지 않고 후보들이 듣게 되니까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됐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어요.

▶ 이광수 : 맞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 분들은, 그러니까 1주택자분들이 종부세를 내는 비중이 11만 명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는 분들은 불평,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이 종부세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그래서 종부세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불만만 얘기하시지. 그러니까 그렇게 여론만 들으시고 정치적 판단으로 해서 종부세가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인지 확인이 됩니까? 이 종부세 문제 관련해서.

▶ 이광수 : 그거는 직접적인 발언은 없어서 일단 민주당 차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종부세를 더 이상 논의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논의가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개정 주장이 일부 나왔지만 이제 더 이상 이건 당론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거죠?

▶ 이광수 :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특히 최근에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종부세가 개편이 많이 또 됐거든요. 세율이라든가 아니면 과세 표준이라든가 아니면 감면 조항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면서 개편이 됐는데 그러면서 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특히 가장 많이 준 게 3주택자 이상 분들이 세액이라든가 아니면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3주택자 이상 분들이 종부세를 몇 명 냈냐면 48만 명이 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5만 7천 명으로 줄었고 세액 같은 경우에도...

▷ 고성국 : 거의 10분의 1로 줄었네요?

▶ 이광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90% 정도가 감소했고 세액 같은 경우에 92%가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다주택자가 시장에서 과도하게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고려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여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 종부세 관련해서는.

▶ 이광수 : 아까도 정부하고 동일한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종부세 개편을 넘어서 사실은 폐지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재산세하고 또 합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종부세가 가장 얘기하는 게 두 가지 목적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가격 안정 효과가 적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종부세를 부과하면 임차인들한테 부담이 가중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부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좀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 두 가지 주장은 우리 이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실제 시장 상황에 비춰 볼 때 이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 이광수 : 그러니까 종부세가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낮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종부세가 예를 들어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보다 종부세를 너무 많이 건드리니까 시장에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게 더 문제다. 그러니까 종부세 자체의 문제보다 종부세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값이 급등할 때 종부세를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수익률이 줄거나 아니면 투기 수요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부세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없애주겠지, 또 개정해 주겠지 이러니까 자기 예언이 지금처럼 실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부세가 무력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종부세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가격 안정 효과가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을 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임대인들, 쉽게 말해서 집주인들한테 종부세를 부과하면 그게 전세나 월세 가격으로 전가가 된다.

▷ 고성국 : 임차인들한테요?

▶ 이광수 :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반대로 저희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종부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전세 가격을 깎아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지금 최근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그게 조세의 부담의 전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임차인들이 과도하게 부담이 가중된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부세 폐지 주장의 논거 그거는 별로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광수 : 그렇습니다. 오히려 종부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 고성국 :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종부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너무 정치 논리로 이걸 막 흔들어놔서 문제다. 이건 정치권이 어떤 면에서는 자초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미 그렇게 해서 오염이 돼버렸다면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살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이광수 : 그렇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름을 바꿔서 다른 세를 만드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종부세 말고 예를 들어서 다른 이름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나.

▷ 고성국 : 세금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 이광수 :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종부세라는 어떤 특성을 가진 세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라든지 아니면 투기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없앴는데 시장에 엄청나게 투기 세력이 또 들어오고 집값이 폭등하면 뭘로 막을 겁니까. 그렇죠? 그런 수단이 한국에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종부세라는 특성을 가진 세금은 우리나라에서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제기를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마치 기다리던 바다 하는 식으로 지금 이걸 받았는데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건 공약으로 종부세 폐지를 내세운 바도 있고 얼마 전에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폐지 쪽으로 또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이 종부세 논의가 어떻게 정리 또는 마무리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이광수 : 제가 예상하기 사실 쉽지 않은데 정치적 논리로 자꾸 해석이 돼서 일단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민주당의 의지가 좀 필요하겠죠. 중요하겠는데 지금 민주당의 생각에 따라서는 종부세를 지금 개편하거나 개정하는 게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아니면 대통령실의 의지처럼 종부세가 쉽게 개편되거나 아니면 폐지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 고성국 :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예상하시고요. 그런데 우리 이광수 대표님께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신다면 아까 종부세는 이미 오염됐으니까 없애고 다른 이름의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법을 다시 만들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 이 대표님 대안이십니까?

▶ 이광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이름으로 투기 세력을 좀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택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아파트가 1천만 채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44%가 투자 목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게나 많이요?

▶ 이광수 :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집을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종부세 같은 특성을 가진 세금이 필요한 게 그런 투자자들은 사실 문을 개방해 놓으면 엄청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줄여나가는 그런 세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고성국 :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흔히 투기 그러면 투기꾼들 이래서 극히 소수의 몇 사람이 이게 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정도면 그냥 대다수 국민 중에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기회만 주어지면 투기꾼이 된다 이런 뜻입니까?

▶ 이광수 :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을 전 세계가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까. 정도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나도 부동산을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종부세가 뭐냐면 교정 과세예요. 그래서 시장을 교정하기 위해서 도입된 과세이기 때문에 이런 교정 과세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염됐으니까 이름을 바꿔서 이런 특성을 가진 세금을 도입하는 게 좋겠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아주 교과서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구별되는 거예요?

▶ 이광수 : 투자는 불확실성을 예측하면서 리스크를 감내하는 거고.

▷ 고성국 : 자기가?

▶ 이광수 : 그렇죠. 투기는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드시 집값은 오를 거야라고 해서 집을 사는 건 투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주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시장에서 교정하는 게 없으면 확신이 더 생기겠죠. 그러니까 투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종부세가 많아지면 내가 수익률이 좀 줄어들고 변동성이 크니까 좀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저는 큰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종부세 말씀을 좀 듣기 위해서 모셨으니까 종부세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태입니까?

▶ 이광수 : 일단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 이광수 : 네, 저희가 이제 종부세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세금도 없어진다고 하고 여러 가지 대출도 증가하고 이러니까 사실 불안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집을 다시, 수요자들이 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가 실수요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지금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위험 징후가 있는 겁니까? 그 흐름 속에.

▶ 이광수 :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대출이 증가하면서 실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지속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국의 가계 대출, 가계 부채 문제가 사실 심각한 상황인데 무리해서 또 집 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떤 내 계획에 맞춰서 내 자산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막 세금 완화해준다고 하고 또 집이 부족하다고 하고 이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또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 고성국 : 그럼 일종의 영끌?

▶ 이광수 : 그럴 가능성도 있죠.

▷ 고성국 : 영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한 부담을 안고.

▶ 이광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충분하게 안정돼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또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분들이 증가하니까 사실 시장이 또 불안 요인인 거죠.

▷ 고성국 : 그런가요. 그러면 이 상황을 정부가 그냥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좋다 마냥 그러고 있을 상황은 아니네요.

▶ 이광수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이 증가해서 집을 사게 되면 이제 그분들의 소비가 감소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경제에 또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저는 일단 기본 전제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지금 부동산 가격이 특히 아파트 가격이 과중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는데 중간 가구가 살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 양이 100채 중에서 6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가격이 상당히 중간 소득의 가구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니거든요.

▷ 고성국 : 100채 중에 6채. 그러면 100채 중에 94채는 중간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말하자면 잘사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이런 뜻입니까?

▶ 이광수 : 아니면 대출을 무리하게 일으키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10년 전에는 얼마였냐 하면 거의 30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소득이라든지 자산 대비해서 오르면서 부담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계속 지탱해내려면 결국은 대출이라든지 무리한 상황이 연출돼야죠.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대출, 금융기관 제1금융권 대출은 딱 그 또 뭐가 제한이 있잖아요.

▶ 이광수 : 제한이 있는데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그 돈은 어디, 제2금융권에서까지 돈을 조달한다는 뜻입니까?

▶ 이광수 : 그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책 자금도 계속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신생아 대출이라든가 특례 대출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금융권의 그런 예를 들어서 DSR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고성국 :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아파트 가격이 이제 모든 부동산을 좀 앞장서서 이끌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런 이유로 매매가 증가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아파트 중심으로 오른다고 하면 그러면 임대차도 올라가겠네요? 월세, 전세도.

▶ 이광수 : 최근에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이 또 오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그래서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를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다시 불안하고 가격이 오르면 뭘로 또 시장을 교정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이게 부동산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건강하게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또 이렇게 좀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적절하게 공급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게 투기로 번지거나 또는 막 영끌로 가거나 하는 것은 또 막아야 되고 하여튼 그 균형점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우리 이광수 대표 주문하신다면 어떤 주문을 하시겠어요?

▶ 이광수 : 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가장 부동산에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주거 취약층에 어떤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두 번째는 가격을 조정하는 것보다 가격의 진폭을 줄일 수 있는, 큰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꼭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되는 일만 하자 그 말씀이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광수 : 고맙습니다.

▷ 고성국 :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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