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에 155㎜ 포탄 지원할까…살상 무기 지원 검토

155㎜ 포탄, 우크라 전황 좌우해
정부, 구체적 재원은 밝히지 않아
"러시아가 차차 알아야 더 압박"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정부는 북한과 '동맹'에 가까운 군사 협력을 약속한 러시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을 인도적 수준으로 한정하며 비살상 무기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범위는 이제 살상 무기까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우크라이나로 직접 무기를 지원한다면 155㎜ 포탄, 대전차 유도탄 등 탄약이 가장 먼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55㎜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을 좌우한다는 말이 나온다.

155㎜ 포탄은 10kg 정도의 폭약을 싣고 최대 22km까지 날아간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155㎜ 포탄 7000발을 발사하며 화력을 보여줬으나 올해 들어 심각한 무기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제 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55㎜ 포탄 50만 발을 포함한 포탄 80만 발을 유럽 역외에서 구해 지원한다는 이른바 '체코 이니셔티브'를 약속하기도 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대우크라이나 155㎜ 포탄 지원을 여러 차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온라인에 유출된 미국 행정부의 비밀 문건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에 155mm 포탄 33만발을 지원 요청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기도 했다.

해당 문건에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대통령외교비서관은 이같은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심각하게 논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 지원을 하고 있다는 보도 역시 외신을 통해 다수 나왔다.

실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4월 한 방송에 출연해 국내 업체가 미국에 10만 발의 155㎜ 포탄을 수출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포탄 일부를 우크라이나 또는 미국에 보내고 국내 업체는 주한미군에 포탄을 판매하는 형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놓고 우크라이나에는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원칙과 우크라이나에 보낼 포탄이 필요한 미국의 요구를 절충시켰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우리 정부는 아직 우크라이나에 어떤 식으로 무기 지원을 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살상무기를 '준다' '안 준다'를 특별히 말하지 않겠다"며 "살상이냐 비살상이냐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여러 방법도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가) 차차 알게 해야 더 압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살상무기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러시아 측의 거부감을 고려해 지원하지 않던 군 장비들을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북러 간 무기 운송·유류 환적에 관여한 선박 4척, 5개 기관, 개인 8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또 대러시아 수출통제 품목도 현행 1159개에서 243개 품목을 추가해 총 1402개를 제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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