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상태 지체없이 군사 원조"…북러, 사실상 동맹 복원

【 앵커멘트 】 단 하루 만에 끝난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전쟁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그 효력은 사실상 무기한입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처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자동으로 군사력을 개입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 아니냐는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안보 관련 조약을 북한이 하루 만에 공개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공개된 조약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제4조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동맹 조약 제1조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번 조약에서는 침략당한 나라와 그 동맹국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유엔헌장 51조와 양국의 국내법에 준한다는 문구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 인터뷰 :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지난 19일) -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제4조 조항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자동 군사개입을 전제로 하는 군사 동맹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박원곤 /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지체 없이라는 표현 자체가 국내법에 대한 조건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 개입에 준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전문가들은 합의 수준이 예상을 뛰어넘는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외교적으로 최대 승자가 됐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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