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군사 규제 ‘민통선’…강원도·국회 규제 개선 공조

[KBS 춘천] [앵커]

강원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간인통제선, 민통선입니다.

자치도가 된 만큼 이제는 규제를 좀 풀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20일) 서울에서 열린 민통선 규제 해소를 위한 토론회에 2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최북단 지역입니다.

휴전선은 한참 더 북쪽에 있는데, 철책에 군 초소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민간인출입통제선, 줄여서 '민통선'입니다.

1954년 미8군이 설정한 귀농선에서 시작돼, 아직도 휴전선 10km 남쪽에서 민간인의 출입을 차단합니다.

이 민통선을 따라 군 초소 1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접경지 관광 활성화에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힙니다.

민통선 안쪽에 논밭이 있는 주민들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철원과 양구 등 접경지에 이런 마을이 11개가 있습니다.

국회와 강원도가 나섰습니다.

강원특별법에 포함된 군사규제 특례가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가 협의해 민통선을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기호/국회의원 : "민통선을 왜 만들었는가? 군사 작전하는데 어느 쪽이 이득이 되는가? 이런 것을 지금은 검토해야 될 때가 됐고."]

시급한 건 민통선 북상입니다.

방법은 크게 2가지.

첫째, 일괄 5km 북상입니다.

이 경우, 서울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달하는 땅을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민북마을 11곳 가운데 9곳에 대한 통제가 풀리고, 안보관광도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민통선 북상 방안은 물결 모양 통제선 설칩니다.

중요 안보시설은 그대로 두고 화천 백암산, 고성 DMZ박물관 같은 관광자원만 출입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강한구/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 : "지자체, 관할 부대, 중앙정부 세 주체가 협업을 해야 해요. 협업."]

또다른 문제는 예산입니다.

제한보호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을 적시에 투입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