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유엔 무대서 북러 조약 규탄…"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종합)

유엔 안보리 의장국 수임 계기 '사이버안보 공개토의' 주재
"불법활동 통한 대량살상 무기 개발, 국제 안보 위협"

조태열 장관이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주재했다. 2024.06.21.(외교부 제공)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강하게 규탄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0일(현지시각) 우리나라의 안보리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사이버안보 공개토의에서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증강하는 어떠한 직간접적 지원·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임이사국(러시아)이 스스로 채택에 동의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국제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여사한 불법행위를 규탄·대응하는데 단합해야 하며 한국 정부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러는 지난 19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이를 20일에 공개했다.

이 조약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양국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러시아가 한반도 유사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조태열 장관은 공개토의에 앞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63개국 및 유럽연합(EU)의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발언에 나섰다.

이 공동발언에서 조 장관은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이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활동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지적하고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공개토의 발언에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에 의한 사이버공간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며, 물리적 전쟁에 사이버 공격이 수반되고, 선거 등의 정치 과정과 핵심기반시설이 악성 사이버 활동의 대상이 됨으로써 현실 세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대표적인 사이버 위협 사례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우회와 국제 비확산 체제 위협을 거론하고 최근 임무가 중단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의 40%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조달된다고 분석했음을 지적했다.

조 장관은 안보리가 유엔헌장 상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사이버 위협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 대응 방안으로 조 장관은 △안보리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기적 보고 청취를 통해 현 상황을 명확히 진단 △제재, 비확산, 테러 등 안보리의 다양한 의제 논의에서 사이버안보를 주요 요소로 고려 △중장기적으로 공식 회의 소집 등 안보리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적절한 해법 등을 제시했다.

이번 공개토의에 참석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이사국들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랜섬웨어 공격, 핵심기반시설 공격 등을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거론하면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사이버공간에서의 책임있는 국가행동 규범"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이번 공개토의는 사이버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에 대한 안보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