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MSCI '선진국 편입' 불발…"공매도 금지 시장 접근성 제한"

2014년 관찰대상국 제외 후 변화 없어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글로벌 펀드의 투자 지표가 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선진국 편입이 또 다시 불발됐다.

MSCI는 20일(현지시간) 올해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 재분류 결과 이머징 국가에 속한 한국은 변경이 없다고 발표했다.

MSCI는 외환시장 개방 등을 위해 개선된 조치를 인정하고 환영한다면서도 공매도 금지가 시장 접근성을 제한한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예상되는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상태다.

MSCI는 "한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 원칙의 갑작스러운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잠재적 재분류를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 조치가 완전히 이뤄져야 하며 시장 참가자들이 이를 철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 편입 불발은 앞서 지난 6일(현지시간) 발표된 시장 접근성 평가 보고서를 통해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기도 하다. MSCI는 한국 정부가 한국 선진국 편입을 위해 조치한 것들에 대해 보수적으로 평가했다.

예를 들어 투자자 등록제도 개선과 결제시스템 인프라 개선 등은 긍정적이지만 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 영문 공시, 외환시장 개방 등에 대해서는 실제 제도가 실행돼야만 평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배당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 절차를 도입했지만 적용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고, 모든 기업이 개선된 제도를 도입해야 평가가 가능하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특히 공매도 금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장인프라 중 공매도 항목에 대해 지난해 '일부 개선 필요'에서 올해 '개선 필요'로 변경했다.

한편 MSCI는 글로벌 주요 증시를 선진국, 이머징 국가, 프론티어 시장, 독립 시장 등으로 분류한다. 글로벌 기관투자자와 펀드매니저 등은 MSCI 시장 분류 기준을 참고해 국가별 투자 자금 규모를 결정한다.

한국은 지난 1992년 이머징 국가에 편입됐고, 2008년 선진국 승격 관찰대상국에 등재됐다. 하지만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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