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째 ‘군수 군정질문’ 없는 산청군의회

[KBS 창원] [앵커]

산청군의회가 군정 질의에 현직 군수를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산청군의회의 이런 관행은 알고 보니 17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방의회의 기본인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일 산청군의회 본회의장, 파행을 거듭하는 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현안 사업을 따져 묻기 위해 산청군수 출석 요구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막아서며 설전으로 이어집니다.

[최호림/산청군의원 : "산청군 의회가 식물 의회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의회가 나서서 이렇게 (반대에) 앞장서야겠습니까? 집행부 가서 일하십시오. 의원 사퇴하십시오!"]

[이영국/산청군의원 : "(동료) 의원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본인은 똑똑한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는 군민으로서 군수님을 존경합니다."]

결국, 표결 끝에 산청군수 출석 요구안은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됐습니다.

산청군의원 10명 가운데 8명은 현 산청군수와 같은 당 소속입니다.

산청군의회는 지난해 군정 질의에도 부군수만 출석시켰습니다.

[이승화/산청군수 : "(군정 질의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출석을) 하라고 해야 하지, 내가 맘대로 (출석을) 합니까, (의회가) 해라고 해야…."]

민선 8기, 취임 2년째인 이승화 군수는 한 번도 군정 질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총책임지는 군수가 의원들의 군정 현안 질의를 받지 않은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산청군수가 의원들의 현안 질의를 받는 건 2007년이 마지막입니다.

무려 17년 전입니다.

그동안 군수는 3명이 바뀌었습니다.

[최승제/지역재생연구소 소장 : "(산청군의) 최종 책임자를 갖다가 빼고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보고요, (의회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은 무기를 버리고 항복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단체장에게 날 선 비판이 사라진 산청군의회, 지방의회의 기본인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영상편집:김진용

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