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정부 "우크라 무기지원 재검토"…푸틴 "큰 실수"

<전화연결 :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전화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계십니까?

<질문 1>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맺은 조약문 공개했습니다. 자동 군사개입이냐 아니냐,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상 군사동맹에 준한다는 평가인데요?

<질문 2> 그러자 우리 정부도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를 향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고 시사했는데요.

<질문 2-1>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이라는 초강경책을 꺼내든 배경은 어떤 판단이 깔려 있을까요?

<질문 3> 이에 대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만약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반대로 러시아가 설정한 레드라인 아니겠습니까?

<질문 4> 러시아는 북한에 초정밀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북러가 군사기술 협력을 심화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질문 5> 미국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에 실제 무기 지원을 하는 건 우리 정부의 판단이라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6> 미국은 북러 조약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 동시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남북 긴장이 동아시아 긴장으로 확산하는 양상인데, 자칫 우리나라가 북러 대 한미 신냉전 구도의 최전선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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