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진영대립 고조…한러관계 경색 속 소통은 유지

신지혜 2024. 6. 2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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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조약 체결로 한반도에서 북러와 한미일의 대립은 한층 선명해질 거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북러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중에도 러시아와 소통을 유지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활용해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나갈 전망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동안 무기 거래를 부인해왔던 북한과 러시아는 이번 조약 체결로 군사협력을 공식화했습니다.

또한 '방위능력 강화 조치' 제도에 합의하며 그간 실시되지 않았던 북러 간 합동군사훈련을 열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북한에는 군사력을 증강하고 이전보다 과감한 대남 행보를 보일 기반이 될 수 있는 조항들입니다.

정부가 이에 대응해 즉각 한미, 한미일의 합동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진영 대립은 당분간 심화할 전망입니다.

최근 개선 조짐이 보였던 한러관계도 경색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필요하면 러시아의 설명을 듣겠다"면서 강경 대응 와중에도 러시아와의 소통 창구는 열어두겠다고 시사했습니다.

러시아는 '외국에 군사지원을 하려면 상원 과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자국 연방법을 조약 내 단서로 달아 북한에 대한 자동 군사 개입은 피해갈 여지를 둔 거로 보이는데,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러시아의 설명이 있을 거로 예상 중입니다.

[이중구/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한반도 불확실성 고조와 진영 간 대립은 당분간 불가피하겠지만, 러시아도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모습이 보이는 만큼 우리도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부는 북러의 우호국이면서도 최근 이들과의 입장 차를 숨기지 않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속도를 내며 한반도 정세를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푸틴 대통령 방북 당일 고위급을 연이어 한국에 보낸 중국은 현재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북러 움직임을 주시 중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혜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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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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