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약 전문 공개…“무력 침공받으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

[앵커]

북한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의 전문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북한과 러시아 중 한 국가가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국가는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요, 북러가 사실상 '군사 동맹' 관계를 복원한 거로 평가됩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이 공개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은 모두 23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제4조가 가장 핵심입니다.

북러 중 한 국가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다른 국가는 지체 없이 보유 중인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1961년 북한과 러시아의 전신 소련이 체결했다가 폐기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과 거의 흡사합니다.

차이점은 이번에 체결된 조약에는 '유엔 헌장 제 51조'와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에 준하여'라는 전제 조건이 붙은 정도입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때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인데, 이번 조약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일부러 삽입한 거로 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28년 만에 유사한 내용이 담긴 조약을 새로 맺으면서 사실상 과거의 '군사 동맹' 관계를 복원한 거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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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