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아도 살만 하겠네”…신혼부부 임대 ‘44㎡ 족쇄’ 풀린다

국토부, 석달만에 면적기준 손질
저출생 대책과 상충되고
1~2인 가구 반발 거세자
공공임대 49·59㎡ 공급 길 터

공공임대주택 [사진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게 된 것은 이같은 제한이 젊은층 결혼과 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주거공간에 여유가 있어야 1인 가구가 결혼을 결심하고, 2인 가구인 신혼부부가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토부가 지난 3월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을 두는 시행규칙을 발표한 것은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2인 가구는 전용 44㎡, 3인 가구는 전용 50㎡를 상한으로 두고 공급하고자 했다.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에게 전용 44㎡ 초과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문제는 현재 건설된 임대주택이 대부분 전용 16·26·36·46·51·59㎡ 규모란 점이다. 현행 기준대로면 1인 가구는 방 한 칸짜리 원룸인 전용 16·26㎡만 지원이 가능하다. 아직 출산 전인 신혼부부도 원룸이거나 작은 거실에 방 하나가 전부인 전용 26·36㎡ 위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아이가 1명 있는 신혼부부는 전용 46㎡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20평이 안된다. 이 같은 기준 때문에 지난 4일 발표한 인천 검단 공공임대주택(AA35-1블록 행복주택)은 가장 큰 평형(44㎡)도 100가구 넘게 미달됐다. 3인가구 이상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는 면적을 청년과 신혼부부, 한부모가정에 공급했기 때문이다.

최근 합계출산율 0.72명의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임대주택 정책을 내놓고 있다. 아이를 낳을 환경 자체를 조성해주는 대책이 많은데 면적 제한은 이 같은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가 지난달 새로 만든 장기전세주택Ⅱ 유형이 대표적이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 동안 주택을 임대하는 정책이다. 그간 우선공급 대상에 신혼부부도 해당됐지만 자녀가 없으면 당첨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에 서울시는 아이 없는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유형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둔촌주공 재건축을 통해 확보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임대주택 1046가구 중 300가구를 새로운 유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아예 300가구를 전용 49(20평)·59(25평)㎡으로만 구성할 계획이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전용 49㎡를,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는 전용 59㎡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산 장려를 위해 2인 신혼부부도 전용 49㎡를 지원할 수 있게 완화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며 “현재대로면 전용 39㎡만 지원 가능한데 출산을 고려하면 면적이 너무 적어서 시급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한해서라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3년 동안 서초구 성뒤마을(175가구)과 강남구 구룡마을(300가구), 송파구 성동구치소 용지(120가구), 장지차고지(154가구)를 개발해 장기전세주택Ⅱ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알짜 입지로 꼽히는 강남3구에서도 신혼부부가 넓은 평형을 지원할 길일 열릴지 주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올해 하반기 세종과 전남 목포 등에서 통합 공공임대주택 67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