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집 산 외국인 국적 2위 '미국'… 1위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증여·상속세 등 외국인 확인 절차에 한계"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는 면적은 2억6460만1000㎡, 공시지가는 33조288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사진=뉴스1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우려와 세금 회피 수단으로서의 부작용이 우려되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물량을 소화하는 수요 주체라는 의견도 나오는 모습이다.

2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억6460만1000㎡로 2011년(1억9055만1000㎡)보다 38.9% 증가했다. 공시지가는 2011년 기준 24조9957억원에서 33조288억원으로 32.1% 늘었다.

전체 국토 면적 대비 외국인 보유 토지 비율은 약 0.26% 수준으로 2011년(0.19%)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미국 국적을 가진 소유자가 5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캐나다·멕시코·호주 등 '기타 미주' 국적이 9.9%로 두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7.9%, 6.2% 비중을 나타냈다.

경기(18.4%) 인천(1.5%) 서울(1.2%) 등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만 21.1% 가 몰렸다. 경기 다음으로는 전남(14.8%)과 경북(13.7%)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주택은 8만3313가구로 전년 대비 약 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유자 수는 10.0%가량 늘어난 8만2503명을 기록했다. 한국 전체 주택 수(1915만5585가구) 대비 외국인 보유 주택 비율은 0.48%다.

소유자 국적은 중국(54.9%) 미국(22.8%) 캐나다(6.6%) 순이었다. 토지와 마찬가지로 지역별로는 경기(38.4%)로 가장 높다. 서울이 24.8%, 인천이 9.8%로 수도권 비중이 73.0%에 달했다. 외국인 보유 주택도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뚜렷한 상황이다.

외국인이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 등 금전적 목적만을 위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가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투기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고하희 건정연 선임연구원은 "다주택자 규제, 가족 간 거래 시 증여·상속세 등 제도를 통해 주택 취득·보유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확인 절차에 한계를 가진다"며 "외국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족 간 거래나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등에 대해 검증이 어려워 국내 부동산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국민 역차별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미분양 물량을 외국인이 소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분양 물량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반면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지역은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어 비수도권 미분양 물량을 소화하는 역할로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와 주택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전체 토지 면적과 주택 수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1주택자 소유자는 전체의 93.4%로 국내에서 투기로 인식되는 다주택자 비율도 높지 않다.

고 연구원은 "주택의 경우 전년 대비 외국인 보유 주택 수가 약 9.5% 늘었다"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할지라도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