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D사업 사후관리 부실"…국회 지적 맞았다

평가·제재 미처리 건만 3000여 건…스마트공장 사업도 관리 부실
기정원 '기관경고' 조치…"업무 철저히 할 것"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R&D사업 사후관리 부실 지적에 따라 사업 위탁·관리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실태를 점검해 보니 사업 처리 절차가 지연되는 등 일부 관리가 소홀한 사실을 적발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정원에서 지원한 R&D 과제 중 미처리된 건수만 3000건이 넘고 그중 69%는 사업비 정산과 최종 평가 등이 지연되고 있었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부 감사관실은 최근 기정원에 R&D 사업 처리와 관련한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기정원은 중소제조업의 스마트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술개발(R&D)지원,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중기부는 기정원을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R&D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는 중기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착서가 2022년도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중기부 R&D 사업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사됐다.

중기부는 R&D 사업의 사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원한 R&D 과제 중 지연처리된 3240개 과제에 협약 종료 후 정산, 최종평가, 제재조치 등의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들여다봤다.

감사 결과, 미처리 과제 중 2237개(69%) 과제가 처리기한을 미준수하거나 사업비 정산과 최종 평가 등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다. 보고서 제출기한(3개월)을 경과하거나 문제과제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제재처분평가단 미개최된 경우가 다수다.

사업별로는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615건, 기술혁신개발사업 554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433건 순으로 지연 과제 수가 많다.

지연 원인으로는 지역평가단의 현장점검이 지연되거나 기준 과제 수가 일부 사업실에 몰려 업무량이 증가한 점, 퇴사자의 사무 인수인계가 미흡했던 점 등을 꼽았다.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기정원에 R&D사업의 정산, 최종평가 등 사후관리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부서주의'를 내렸다. 관련해 기관장에게는 '기관경고'를 사업부서 부서장에게는 '개인경고'를 통보했다.

또 R&D사업 절차 지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점검 기간 설정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기정원이 맡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에서도 일부 부실이 드러났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정원은 협약 해약과제나 문제과제가 생기면 '제재처분평가단'을 열어 제재·환수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0년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환수액은 184억 4100만 원(304건)이다.

감사 결과, 기정원은 이 기간에 제재처분 평가단을 35회 개최했음에도 중기부에 3차례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데 그쳤다. 32차례에 대한 결과는 보고하지 않아 결과 보고가 지연된 제재 건만 환수결정이 299건(181억 4200만 원), 참여제한(282건)이다.

기정원은 또 국고로 반납해야 할 환수금을 계좌에 계속 쌓아두고 있다가 지난해 6월 16일에야 59억 3600만 원(114건)만 국고로 반납하는 등 지연처리했다.

이 때문에 반납 지연금액은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되지 못하고 장기간 사장됐다. 중기부는 인사규정에 따라 부서장에게 '개인주의'를 내렸다.

기정원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문제과제 후속 조치 및 국고세입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업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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