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북러협정 엄중 우려...안보위해행위 단호대처”

러,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위반해 협정 체결
“북한 불법사이버활동으로 무기 개발”
韓, 사이버안보 회의 주재해 북한 압박
63개국 “안보리가 사이버안보 대응해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 사이버 안보 관련해 63개 유엔 회원국과 유럽연합을 대표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엔웹TV>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기술 협력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했다.

조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장관으로서 지금 상황에 대해 굉장히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러 협정 사인에 대해 규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증강하는 어떠한 직간접적인 행ㅇ위도 관련 유엔 제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 유엔 결의에 동의한 안보리 상임이사국(러시아)가 결의를 위반하면서 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국제사회는 단합해서 어떠한 국제 안보·평화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안보를 해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63개 유엔 회원국과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표한 사이버 안보 관련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국제법을 준수하는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평화로운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라고 밝혔다.

이 회의는 이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한국의 시그니처 행사로 열렸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들이 두루 동참해 사이버 심각성 문제에 세계 각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날 공개토의 발표자로 나선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총회의 지원 아래 몇 달 내에 새로운 사이버 범죄 조약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조약을 통해 온라인상의 인권을 보호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디지털 수단을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체계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안보리 업무에 필요불가결한 국제사회의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으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의 40%를 조달해왔다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뒤 이 같은 전문가 패널 활동이 러시아의 임기 연장 거부로 지난 4월 말 종료된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