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미국 대선과 미국인의 분열

바이든, 트럼프 지지자 성향 ‘두 쪽’
국가 핵심 가치조차 공유하지 않아
한국 정부 위험관리 능력 더 중요해져

미국의 60번째 대통령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2020년에 이어 다시 맞붙는다. 1912년 현직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태프트와 전직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동시에 출마한 이래 112년 만의 전현직 단기접전(單騎接戰) 대선이다. 올해 미국 대선의 결과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으로 전례 없이 동요하고 있는 국제질서 판도의 미래를 가늠할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이 많지 않다. 현시점에서 미국 대선의 판세와 추이를 심도 있게 짚어 봐야 하는 까닭이다.

미국의 대선 선거인단 제도는 선거인 총 538명 가운데 270명을 획득한 후보가 승리하는 ‘승자독식’ 규칙을 따른다. 6월 현재 민주당 후보가 거의 확실하게 확보할 ‘청색주’의 선거인 232명, 공화당 후보가 거의 확실하게 확보할 ‘적색주’의 선거인 229명을 먼저 계산하면 나머지 선거인 77명이 분포하는 6개 ‘격전주’의 승패가 대선 향방을 가른다. 위스콘신주, 펜실베이니아주, 미시간주에선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선전하는 반면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조지아주에선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약진한다. 미국의 대표적 선거 예측 기관인 ‘파이브서티에이트’는 1000회의 시뮬레이션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는 경우가 492회,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는 경우가 503회, 두 후보가 동률인 경우가 5회였다고 보고했다.

선거 판세가 초박빙으로 이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번 대선이 미국인의 정체성을 둘러싼 전면전이라는 사실에 있다. 2020년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지지자들의 80%가 트럼프 지지자들과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표명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77%는 바이든 지지자들에 대해 동일한 견해를 나타냈다. 미국은 현재 서로 상이한 ‘정치적 영혼’을 가진 두 국민으로 쪼개져 사실상 내전에 돌입한 형국이다. 같은 기관이 2021년 17개 선진산업 민주국가를 대상으로 당파 갈등 수준을 조사한 결과 미국인의 90%가 심각한 상태라고 응답하면서 세계 최고치를 기록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2020년 대선 투표율이 66.9%로 지난 10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사실이 시민적 정치 참여의 열기를 반영한 긍정적인 결과라기보다는 당파적 감정 분출의 광기를 투영한 부정적 귀결이었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는 더이상 동일한 국민 서사에 기초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미국인의 정체성은 ‘미국 예외주의’ 서사에서 비롯된 ‘자유 주창자’ 역할을 부여한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미국인의 정체성은 ‘희생자 민족주의’ 서사에서 발원한 ‘미국 보호자’ 역할을 소환한다. 국제 관계 영역에서 두 국민 서사는 서로 상이한 지위를 미국에 부여한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호자 지위에서 세계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사명을 갖는다. 반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피해자 지위에서 국제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소명을 갖는다. 미국 민주주의의 분열이 대외정책의 분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요컨대 미국 대선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양극화의 균열이 타협 가능한 공공정책 대립이 아니라 타협이 어려운 국민 서사 충돌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가 국민 서사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양상을 선거 때마다 반복하면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선거 주기마다 큰 폭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대외정책의 위험관리 목록에 미국 정치의 당파적 양극화 자장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